1950년 6·25전쟁시 위기에 처한 전황속에서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맥아더사령관)에 임시로 이양했던 것인데, 김영삼정부시절 평시작전권만 환수되고, 전시작전권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하여 주권(主權)을 가진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비상사태시 우리 민족과 국가의 평화와 안전에 관계없이 유엔(한·미연합사령관)의 지시에 좌우되기 쉽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전직국방부장관 17명을 비롯한 군사독재수구세력은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정보능력 등이 부족하다며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이 아우성을 치는데,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시비를 따져보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비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8월9일 내외신 정례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환수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미양국합창의장이 맺은 ‘한·미지휘관계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약정(TOR)’에서 ①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②주한 미군지속주둔과 미 증원군 전개보장 ③정보자산 등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의 지속지원 등 3개항의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유차관은 “작전권환수문제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팽팽하던 1987년 처음 제기되어 지금까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할 한반도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군비증강 흐름이 뚜렷하다는 게 진짜 걱정거리”라고 지적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전시작전권 논란에 대하여 “남북의 평화공존 등 21세기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려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가짜 쟁점이 진짜 쟁점을 가리고 있다.”고 한탄도 했다.

노무현대통령도 8월9일 우리나라는 자기나라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경제11위 대국이고, 세계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전시작전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다. 장래 동북아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남북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을 경우 한반도 비상사태발생시에 한국의 뜻과 다르게 미국의 정략(政略)과 전략(戰略)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가능한한 빨리 해야 한다.

내 편이 하면 무조건 찬성 다른 편이 하면 무조건 반대

그러므로 한나라당과 전국방장관 등 군사독재수구세력에게 몇 가지를 묻고 싶다.

첫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년 3월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한·미 지휘관계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약정’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몰랐었는가.

둘째 노태우정부시절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입안하고 결정했는데 그 때는 왜 반대하지 안했는가. 자기와 같은 세력이 하면 무조건 찬성이고 다른 세력이 하면 무조건 반대인가.

셋째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전쟁발생시 미국이 전쟁을 지휘하게 되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허수아비 나라가 되는데도 좋은가.

넷째 1950년 6·25전쟁시 맥아더유엔군사령관이 만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려던 일을 잊었는가.
다섯째 6·25전쟁시 미군이 충북 영동 노근리주민을 억울하게 죽인 사건 등을 잊었는가.

여하간 한나라당을 비롯한 군사독재수구세력은 민주개혁세력인 김대중정부시절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꾼으로 전락하여 민주개혁정부를 흠집내서 민심이 멀어지게 하고 정권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다.

군사독재수구세력은 역사를 거꾸로 가고 있지만, 훗날 역사는 누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존(自存權과 自尊心)을 지키며 정의롭게 역사의 길을 갔는가를 말해줄 것이다.

2006년 8월14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시집 『박통이 최고라네』 산문집『대통령은 아무나 하나』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