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시민단체 거제시의회 해외연수비 공개 촉구
작성 : 2006년 10월 25일(수) 10:03 가+가-
[속보]=거제시의회의원들이 1인당 해외연수비용이 13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두명의 몫을 타내 말썽이다.

거제시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의회의원들 스스로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 할 도덕성마져 유럽연수에 눈이 어두워 장바닥에 내 팽개쳤다.

특히 거제시의원 가운데는 스스로 여행경비가 잘 못된 것을 알고 있으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기까지 했다.

27일 감사원이 “시의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감사가 가능하다” 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거제지역 시민단체가 거제시의회의 해외연수 비용 지출에 관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해외연수를 시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상 의원 국외여비(의원 1인당 130만원, 의장 180만원)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 예산편성상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 항목인 공무상과 관련된 사항인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은 일정에 없다. 시의회가 예산편성상 어떤 명목을 적용했을지도 관심사다.

시의회가 만약 지방의회의장의 명에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라는 기타항목을 적용했을 경우 나머지 여행예산의 적정성 여부에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거제시의회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진 가운데 거제경실련, 환경운동연합, 거제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거제시 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및 밀어주기식 예산편성 파악을 위해 의회를 방문하는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들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 6명의 의원들이 옥기재 의장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의원 6명 등 7명의 의원들의 10박11일간의 유럽 해외연수에 7백80만원의 여비를 밀어주게 된 경위와 현재 책정된 2천5백57만원 중 부족 금액 8백67만원(1인당 2백여만원)의 충당 과정 등의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관계자들은 “시의회가 의원 1인당 해외 연수 비용을 1백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13명의 의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이 올해 연수를 가는 7명에게 예산을 밀어주어 멀리 유럽으로 연수를 가게 한 후 내년에는 다른 6명의 의원이 연수를 계획할 것이 뻔한 게 아니냐” 며 “문제점이 들어 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달 250만원꼴의 월급을 받는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1인당 130만원으로는 여비로 부족하다며 여행을 떠나지 않는 의원들의 여비까지 챙겨 여비를 배로 늘린뒤 10박11일 동안 특별한 해외방문국이나 자치단체간의 공식일정도 없이 공무원까지 대동해 유럽 6개국을 순방하는 것을 관광성 해외나들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회의 입장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신]=해외연수 거제시의회는 ‘양심불량’

25일 <모닝뉴스>가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경남신문>이 소식을 26일자 인터넷 판 헤드라인 뉴스로 다뤘다.

<경남신문>은 7명 해외연수에 안가는 의원 경비 포함 거제시의회 ‘양심불량’ 이라는 제목으로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가 관광성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동행하지 않을 의원들의 여비까지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고 보도했다.

[경남신문 보도 내용]=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가 관광성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동행하지 않을 의원들의 여비까지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30일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등 7명이 11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러시아 등 유럽 6개국을 둘러보기로 했으나, 관광(문화)시설 견학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거제시의회는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시 1인당 여비가 13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유럽 일정에는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자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의 여비 780만원까지 보태는 등 해외연수 명목으로 모두 2천55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출발할 예정이다.

유럽행에 가지않는 나머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같은 기간 별도로 여비를 챙겨 2박3일간의 국내 나들이를 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의원은 전체 13명으로 총무사회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이다.

이같은 거제시의회의 시비 유용에 가까운 예산집행은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동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거제시의회가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시급하다.

한 거제시의원은 “지난 4대에서도 이같은 시비 유용에 가까운 해외여행이 있어 여비 반납사태를 빚기도 했다”고 전했다.

13명의 시의원을 위해 4급 국장과 사무관 2명, 6급 4명 등 공무원 20명이 보좌하고 있지만 거제시의회는 치외법권 지역처럼 의회의 살림살이를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수 없어 의회의 예산 주무르기가 예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해외연수에는 의회 사무국 직원 4명, 집행부 5명 등 9명의 공무원도 별도 경비를 들여 동행한다. 거제=이회근기자 leehg@knnews.co.kr

[1신]=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가 시의회 예산을 어린아이 떡 주무르듯 허위로 집행해가며 허울좋은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30일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11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필란드-러시아 등 6개국을 둘러보는 해외나들이를 떠날 계획이다.
기초 및 광역의원들의 해외연수의 상당수가 관광성 외류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 의회의 10박11일간의 해외 나들이일정도 관광(문화)시설견학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들이는 1인당 여행경비는 총 4천여만원, 자비량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시의원 예산만 2천557만원에 이른다.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시 1인당 여비는 130만원으로 정해져있지만 거제시의회는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는 의원들의 몫까지 예산을 허위편성 관광성 해외연수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거제시의원들의 시비 유용에 가까운 허위집행은 의회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동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거제 시의회가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해외나들이 비용을 허위로 타내 총사위원들에게 보태준 산건위소속의원들이 같은 기간 국내여비까지 챙겨 2박3일간의 국내 나들이에 나선다는 점이다.
매달 250여만원의 월급까지 받는 시의원들이 공짜해외연수를 위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거제시의회 의원은 지난 4대에서도 이같은 시비유용에 가까운 해외여행이 이루어졌으며 임기동안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2명의 의원이 결국 여비를 반납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고 전했다.

4급 국장과 사무관 2명 6급 4명 등 13명의 의원을 위해 거제시공무원 20명이 보좌하고 있지만 거제시의회는 치외법권 인양 살림살이 조차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의 곳감 빼먹기식 예산 주무르기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은 상황이다.

거제시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살펴야 할 월급받는 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보탬이 되라고 시민들의 세금을 여비로 보태기 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의원들은 이번 해외연수가 타 의회에서조차 부러워하는 모범사례라고 까지 자찬하고 있을 정도로 거제시의 살림살이를 살펴야 할 의원들 스스로 아무런 도덕적 책임도 없이 예산만 축내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언론사 대표 1명과 집행부 4명 등 9명의 공무원도 별도 경비를 들여 동행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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