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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밀수 꼼작 마! 종합대책 발표
관세청 사이버 밀수 단속 집중단속
작성 : 2007년 05월 02일(수) 23:20 가+가-
국가간 사이버 거래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식품, 가짜상품,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합법가장 밀수행위에 적신호가 켜졌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이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사이버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이버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고 거제세관이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1년 사이버밀수가 2억원에 비해 지난해에는 56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1,212억원에 이르러 늦은 감이 있지만 밀수단속 기관으로서 발 빠른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밀수가 급증한 원인은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인구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사이버 환경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 은밀성, 국제성 등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사이버밀수 유형을 보면 밀수입으로 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구입한 후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해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주문하고 특급탁송물품, 우편물을 서류로 위장하여 들여오거나 소액면세를 가장하여 부정감면 받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되는 사이버밀수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세관 사이버밀수단속센터 위주에서 인천공항, 부산, 인천 등 3개 본부세관에 사이버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이버관세국경수비대‘를 창설하는 등 단속조직을 연차적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라 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1,112명의 사이버감시단이 활동을 개시했다. 쇼핑몰업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민·관 합동 사이버밀수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준법의식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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