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가 사회공동의 책임이라는 취지에서 고용보험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육아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육아휴직 해마다 증가

육아휴직제는 근로자 육아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영아의 양육을 위해 생후 1세까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다. 산후휴가 60일을 사용했다면 영아가 1세가 될 때까지 10개월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직접 출산 뿐 아니라 입양이나 대리모의 경우도 포함되며,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하며 현재 월 5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충당금, 제 보험금 등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한다.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써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산전후휴가 반드시 90일 확보해야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최대 월 135만원까지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90일분 모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2007.7.1.부터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모성보호 관련 정부시책을 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하는 Happy-Mail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출산 축하메시지 발송 ▲출산관련 지원제도 ▲지원금접수 및 처리일자 등을 안내하는 메일링 서비스이다.
Happy-Mail 서비스를 받으려면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접수시 신청서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 부산지방노동청근로감독과장 장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