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조선특구 추진에 이어, 장목에도 ‘크루즈조선특구’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장목면 군항포, 송진포, 장목리 일원 3,300,000㎡에 조선소·기자재단지·지원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장목 농협 2층에서 사업설명회도 가졌다. 200여명의 면민이 참여, 열기가 후끈했다.

1단계 조선소 건설에 이어 2단계로 장목에 상업·업무지구 900,000㎡, 대금·율천에 주거단지 750,000㎡, 송진포에 R&D단지 400,000㎡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3단계로 농소·궁농·관포·대금에 2,800,000㎡의 주거·위락단지도 짓는다는 마스터 플랜이다.

1단계 조선소 건설에 7,200억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체조달 70억,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00억원, 분양수입 2,430억원, 외자유치 27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인접 지역에 두 개의 조선특구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은 어리둥절하다. 어디가 ‘콩인지, 팥인지’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다.

하청과 장목의 차이점은 거제시장이 특구를 신청하기 전까지의 사업성 검토·신청 서류 준비 등을 담당할 행위 주체가 다르다.

하청은 에스티엠(STM)이라는 개인 업체가 나서 조선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장목조선특구 추진은 장목면민이 5억원을 출자하는 장목개발(주)를 설립해서 특구 행위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오는 17일 장목 조선특구 지정 추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 장목개발(주)는 자본금을 70억원으로 증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목특구추진은 추진위원회 발족, 장목개발(주)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자 유치 및 자본 증자, 조선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특구 신청 주체는 거제시장이다. 거제시장이 모든 행위의 주체이다. 하청조선특구는 거제시와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거제시장이 하청조선특구 추진 성공 여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장목은 아직 거제시와 아무런 업무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선산업과 관계자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청조선 특구와 장목 조선특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정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반영여부이다.

하청조선 특구는 202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돼, 건교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거제시와 STM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전부터 거제시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건교부 승인 신청을 해놓은 지역이다.

뒤집어 보면, “하청 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 건교부에 신청을 해놓았으니, 하청에다 조선특구를 추진해보시오”하고 거제시가 STM측에 역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장목지역은 ‘보존 용지’다.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 등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이다.

특구 추진 개발 용역을 맡고 있는 도일웅 세영개발(주) 사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특구법에 따라 조선 특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고성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특구가 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성은 인구가 10만 이하 지역이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역이 아니다. 전인관 고성군 지역경제과 특구팀 담당자는 “고성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특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인구가 10만명을 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역이다. 거제시 조선산업과 담당자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특구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특구법)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특구를 추진하는 것은 부정적 입장이다”는 것이 거제시 조선산업과 관계 공무원의 전언이다.

‘202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교부 승인을 받으면 올해안으로 확정된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하청과 장목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조선 특구 유치 계획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