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제를 남해안의 진주로 만들겠다
작성 : 2007년 11월 27일(화) 11:23 가+가-
27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해연 경남도의원(민노당)은 김태호 지사에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거제시 장목면 ‘저도’(옛 대통령별장이 있는 섬)와 일운면 ‘지심도’의 권리권 반환, 일운면 ‘외도’ 와 ‘내도’의 종합개발지원을 촉구했다.
김태호지사는 내년부터 ‘저도’와 ‘지심도’ 관리권반환과 ‘외도’ 및 ‘내도’ 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해 거제를 남해안의 진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이날 특혜적인 민자사업의 재협상 추진, 인조잔디의 유해환경개선촉구, 지역간 과당경쟁인 조선산업의 합리적 조정과 실질적인 지원책마련, 도지사의 잦은 해외출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질문했다.
김 해 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질문
존경하는 박판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거제 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막고 봉사하는 참 공직자상을 구현해달라는 의미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에서 현재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특혜가 주어진 SOC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협약의 재협상을 촉구하며, 향후 무분별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방식은 BTO(소유권이전, 시설관리운영하면서 투자비 회수), BTL(소유권이전,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 회수) 등으로,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고시하는 것과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 반해 민자사업을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금과 접속도로공사비 등 많은 예산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어 예산투입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경남도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김해～부산 간 경전철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추가로 3,729억 원의 창원 제2터널 사업과 1조 6,565억 원이 소요되는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 1,483억 원의 팔용터널 등 굵직한 SOC사업들이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조 1,895억 원으로 민간자본 1조 5,099억 원을 투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6,796억 원(보상비 별도)을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일일 35,000대의 차량 통행을 기준으로 40년 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부산 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7,742억 원으로 민간투자 4,819억 원과 재정지원금 2,923억 원으로 ’02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업으로 BTO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협약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교통량 예측치를 조작하여 30% 이상 높게 잡은 것이 지적되었고 ‘05년 재협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창대교 건설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6,178억 원(보상비 별도)이지만 민간투자사업인 교량공사비 2,648억 원(2001년 불변가)중에서 민간업체 주관사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1,874억 원만을 부담하고 재정지원금이 634억 원이고 접속도로 공사비 3,530억 원도 대안입찰과 일반입찰방식이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독식하였습니다. 결국 6,178억 원(보상비 별도)의 사업비 중에서 30%인 1,874억 원만 투자하여 접속도로 공사까지 낙찰 받고 통행료 징수를 30년간 해서 3조 2,510억 원(세금․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1년에 1,081억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협약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 사업은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했기에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시행된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로 최소운영수익 보장율이 90%였고 예측 교통량은 일일 133,438대였지만 실제교통량은 그의 41.5%에 불과한 55,323대만이 운행을 해서 ‘01년 1,163억 원, ’02년 823억 원 등 5년간 4,817억 원의 수입보장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예측교통량은 46,423대였지만 실제교통량은 47.1%에 불과한 21,854대로 ‘03년 404억 원 등 3년간 1,180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교통량산정용역이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무대책속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6개 사업에 6,493억 원의 국가와 지방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약기간인 30년간 수입보장금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기에 향후 이 금액은 눈덩이처럼 크질 것입니다.
민자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지원금이나 도비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비싼 통행료를 30～40년씩 도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1㎞당 48원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거가대교 민자사업 구간은 8.2㎞로 요금은 393원이 적정하며 마창대교는 1.7㎞로 81원이 기준요금이 됩니다. 거가대교가 8,000원만 받아도 20배, 마창대교가 2,000원만 받아도 24.6배가 되는 것처럼 공익을 포기한 대가는 냉혹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최초 협약(‘95.10) 시 최소 수익보장율을 90%에서 ’03년 변경협약을 통해 80%로 내렸고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최초협약 시 80%였다가 ‘00년 90%로 변경하였다가 ’05년 82%로 협약을 재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같이 민간투자자에게 특혜적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경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3개 민간투자사업은 최저수익율이 80～90% 이상 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불합리한 협약이기에 만일 교통량 예측치처럼 수요가 발생되지 않을 시에는 경남도의 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워줘야만 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실련의 발표에 의하면 착공 5년 만에 개통된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내부 자료를 통해 실행금액과 도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 1조 7,368억 원의 56.3%인 9,766억 원에 불과하여 공사비 부풀리기가 엄청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비 부풀리기가 가능한 이유는
-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 가격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수의 계약이며
-경쟁사를 조정하거나 지분을 흡수하며
- 민자투자를 이유로 정부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당장 돈이 없다고 사채시장의 고리대금을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사께선 이 협약들이 과거 금리가 매우 높고 경제유동성이 불안한 시기에 체결되었고, 큰 기준점인 적정교통량 산정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타 지역의 사례처럼 민간투자 협약을 재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2창원터널과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 팔용터널을 비롯한 민간투자사업들을 철저한 검증 절차도 없이 계속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실시공업체와 최근 죽암교 붕괴사고로 인해 경남도의 건설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킨 업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잦은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05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경남도는 많은 지역갈등과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들이 연출되었으며, 진해 신항문제와 지방분권과 준혁신도시, 람사르 총회 개최, 연안발전법 제정 등은 우리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들로 중앙정부의 협조나 국회의 협조가 절실했던 일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지사께선 ‘05년 3월부터 ’07년 10월까지 모두 17회, 112일간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는 연평균 6회, 기간은 40일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실무를 총괄하는 국장급은 19명이 3년간 42번에 그치고 있어 1인당 2.2회에 불과하였습니다.
출장사유는 주로 해외시장개척과 우호협력증진 등으로 일본 6회, 미국 3회, 캐나다, 러시아,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우간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프랑스, 스페인, 홍콩 등 모두 17개국으로 경비는 4억 2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 가장 강조하신 남해안특별법(연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법사위에 계류되어 상정 여부에 대한 논쟁을 거듭할 시점임에도 4월 22일부터 미국으로 12일간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혁신도시에 관한 입법안이 ‘06년 9월 5일 국회 건교위에 회부되고 19일 공청회, 31일은 혁신도시 일방 지정에 대한 마산시민들의 집회와 반대가 지속되고 있었던 9월 24일부터 6일간 중국으로, 마산과 진주에서 각각 대책위를 구성하여 준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지역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던 시점인 11월 5일부터 5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도의회가 ‘06년 11월 13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도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주요일정으로 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부터 프랑스로 갔다가 도의원 15명이 도정질문을 하던 날 귀국하였는데, 과연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검토나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년 9월 6일부터 제252회 임시회가 개회되자 다음날인 7일부터 폐회 전일인 16일까지 11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고 10월 12일부터 253회 임시회 회기 중에도 10월 18일부터 8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도민권익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친선교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의 적절성과 주변 조건의 충족여부입니다. 최근 태풍 내습 시 마산시 공무원들의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불시에 발생되는 일에도 도민들의 질책은 따가운데, 주요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최고정책 결정자인 도지사가 장기간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은 도정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320만 도민을 위한 올바른 도정을 펼치시는 데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선산업의 종합적 대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효자산업으로 세계 건조량의 34.6%(‘06년 말)를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빅4(현대, 대우, 삼성, 현대미포)의 올 해 매출액은 34조 5,574억 원으로 전년대비 29.7%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2조 7,507억 원으로 167.5%나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황세는
- 30년 이상된 노후선박 교체주기 도래
-해양오염 규제 강화로 인한 이중 선체 선박으로의 교체 -해상 물동량 증가
- 신개념, 신기술 선박 수요증가 등의 이유로 선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신조선가격은 세계 물동량의 변화에 따라 통상 20～30년 주기로 활황과 불황의 순환을 반복하는 데, ‘05년과 ’06년 선가를 대비하면 Panamax BC(파나마급 화물운반선)는 4천만 달러로 11%, VLCC(석유제품 운반선)는 129백만 달러로 7.5%, 컨테이너선(6200TEU)은 101백만 달러로 13.4% 인상되었고 LNG선(147K CBM)은 220백만 달러로 6.8%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2001년 선가와 대비하면 5년만에 LNG선은 33% 상승하였고 BC는 84%, VLCC는 95%로 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건조량은 ‘06년 3,060만 CGT로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060만 CGT로 세계 건조량의 34.6%, 일본은 29.7%로 전년대비 약 1%씩 감소한 반면 중국과 유럽은 1%씩 증가하였고, ‘06년 조선 수주량은 4,960만 CGT로 전년대비 26.2%가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1,900만 CGT로 점유율은 38.3%, 증가율은 52.7%이지만 중국은 1,470만 CGT로 ‘05년 대비 90%나 증가하였고 세계점유율도 29.6%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유럽은 감소하였습니다.
선종별 건조량은 탱크선이 전년대비 4.7% 감소하였고 벌크선이 5.4% 증가하였지만 컨테이너선은 36.5%, LNG선은 46,7%나 증가하여 기술축척이 필요한 고부가가치선 중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5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경남도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자체마다 조선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너도 나도 묻지마 유치를 계획하는 것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조선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 조선산업은 많은 고용효과를 일으켜 인구증가를 일으키고
-한 단지개발에 수천억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
- 매출액 규모가 커서 세수증대 효과가 높다는 것
- 조선산업은 연계단지의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출발합니다.
경남은 우리나라 전체 조선산업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도 수출액의 31.5%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소는 대우조선과 삼성조선, STX조선, SLS조선, 성동, 21세기조선, 동양조선, 삼호조선을 비롯하여 455개 업체가 있으며, 거제와 통영을 비롯한 6개 시․군 12개 지역으로 전체 조선공단면적은 1,859만㎡입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얻어 현재 조선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곳은 고성군을 비롯하여 6개 시․군 11개 지역으로 해안매립 2,602㎡와 육상부 2,126㎡ 등 4,728만㎡입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에서 조선연관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마산과 남해를 비롯한 7개 시․군 8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4,412만㎡(1,336만 평)에 달합니다. 이 면적은 여의도 850만㎡(254만 평)보다 5배나 많으며,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대우조선 400만㎡(약 130만 평)보다 11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기도 합니다.
‘05년 이후 성동조선과 SPP조선 등 10여 개 업체가 신규로 조선업을 시작하였고 20여 개 회사가 규모를 확장하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남도도 우리와 비슷하여 신안지도와 목포, 삽진, 해남, 진도에 429만㎡의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조성추진하고 있으며, 신안․고흥지구에 1,874만㎡(567만 평)규모의 대단지 신안․고흥 조선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열 현상은 선박의 수요와 공급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데, 실례로 조선건조가의 약 30%를 정도를 차지하는 후판(6mm 이상의 철판)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해 필요한 후판량만 752만 톤인데 비해 포스코와 동국제강의 공급량은 416만 톤에 불과합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후판가격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품귀로 인한 사재기로 중국산 후판가도 올 초 톤당 500달러 내외에서 최근 900달러로 급등하였고, 포스코는 16조 7,720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률 20.5% 3조 4,32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 합니다.
조선산업은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 공유수면 매립이 많아 해안생태계를 영구히 파괴시키며 - 향후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
- 중국 등 후발국과의 국제적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
- 조선경기의 순환적 사이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회수기간이 늦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뒤늦게나마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인프라 확충, 기능인력 양성 지원, 기술개발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서울대대학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정책이 현실을 재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내린 지극히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 배후 지원단지 부족으로 인한 부지난
- 무차별적인 조선소의 증가
- 건실한 협력업체 부족
- 숙련된 노동자들의 절대 부족
- 물류비용의 증가
-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의 부족
- 철판 등 원자재가의 급격한 상승
-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수주
- 행정에서의 실질적 지원책 전무 등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도내 각 조선소의 연구 인력은 대우조선 289명, 삼성조선 273명, SLS조선 123명을 비롯하여 6개 회사에 855명이 종사하고 있고, 세계 최우수 박사급 84명과 398명의 석사급 연구진들이 최첨단의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해 수십만 종류에 달하는 기자재와 부품의 가격 경쟁력향상과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가까이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지만 도차원의 기술지원이나 R&D 사업 예산 지원 등은 오히려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대상들에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술개발보다는 건물 짓고 유지하는 데 소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은 대우조선 사내 연수원을 통해 연간 1,463명을 배출하고 있고 삼성조선 970명 등 주로 각 회사에서 전담하여 재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12개 기관에서 4,069명을 자체 노력에 의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업을 정상화시켜 산업체의 심각한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대학원 유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살려야 합니다.
선진 각국에는 각 지역에 토착되어 있는 산업 특성에 맞는 대학이 산학연계를 통해 동반성장하고 있으며, 기술력의 바탕을 제공하여 세계 최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이란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의 경쟁력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조선과가 신설된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등 8개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1등이고 1등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경남에 위치한 지역대학들을 특성화하고 육성․지원해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조선과를 세계 제일로 만드는 것 또한 경남도의 책임이며, 결국 지방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적 사고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서울과 중앙에 대한 의존적 사고방식이 우리 경남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학술연구나 인력양성에 있어 서울지역 대학의 명분을 살려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선 지역별로 과열 경쟁되고 있는 조선산업단지 유치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실질적인 조선산업의 지원대책과 함께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왜곡시키는 서울대 대학원을 유치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현실을 제대로 진단한 경남도의 조선산업 발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향후 2015년 이후 조선산업의 불황기를 대비한 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다의 청와대 ‘저도’를 도민 품으로
'저도'의 행정구역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 88의 1번지이며 전체 면적은 131,500여 평으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인 외도의 3배에 이르며, 육지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섬으로, 해송과 동백이 군락을 이룬 울창한 숲과 9홀의 골프장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200여M의 백사장과 91평의 대통령실과 부속건물이 위치하여 있고 섬의 북단부는 기암괴석과 절벽으로 형성되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저도'는 1920년대 일본군의 통신소와 탄약고 등 군사시설로 이용되다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활용되었고 1972년부터 대통령 휴양지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의 행정구역은 당초 거제에서 ‘75년 해군통제부가 위치한 진해로 이관되었고 이후 민간인 출입과 어로행위를 엄격히 통제하였습니다.
'93년 어민들의 계속적인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요청에 의해 ‘저도’에 대하여 ‘청해대’ 해제 지시와 함께 행정구역은 거제시로 환원되었고 어민들의 어로 행위는 일부 해제되었으나, 국방부에선 군사시설물관리권을 들어 거제시로의 관리권 이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03년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즐겨 찾았던 50만평 규모의 ‘청남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었고 이곳은 현재 충북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도’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별장으로 사용된 적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목적인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가 이미 14년이 지났는데도 관리권을 경남도와 거제시로 이관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도민들의 간절함을 뒤로 한 채 그들만의 고급 휴양지로 고착화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00년 근무 장병들의 숙소를 짓는다는 명분아래 ‘04년 거가대교 건설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19,800㎡의 부지에 레저를 겸비할 수 있는 대단위 기반시설인 콘도미니엄 3,531㎡를 건축하게 하였고, 해군의 요충전략지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 시설을 군 수뇌부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2010년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터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인 대통령 휴양지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해군들이 주장하는 군사요충지로서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휴양지이외의 역할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일년에 1백만 명이 넘게 찾는 ‘외도’와 동백의 굴락지인 ‘지심도’, 아름다운 비경인 ‘내도’ 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여간 5백만 명이 넘게 찾는 경남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거제와 남해를 비롯한 남해안을 인접한 10개 시․군에 26개 테마를 선정하여 8,460억 원을 투자하여 남해안 거점 관광을 활성화하려 하였지만 민간투자는 단 3곳에 불과하였습니다.
저는 지지부진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이 4곳의 섬들을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하여 자연 생태를 즐길 수 있는 국민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경남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지만 ‘외도’의 경우처럼 있는 것에 힘을 조금 보태는 것은 매우 쉽고 효과적입니다. ‘저도’와 ‘지심도’는 우선 중앙정부와 국방부로부터 관리권과 소유권을 도민들 품으로 반드시 이관 받아야만 합니다.
이후 자연친화적인 용역 계획을 통해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개발한다면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형 섬들로 관광경남의 ‘용의 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선 대통령의 바다 별장인 ‘저도’와 ‘지심도’의 관리권을 이관받기 위한 대책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외도’와 ‘내도’를 남해안 시대의 진주로 만드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 유해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학교에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06년부터 ’10년까지 전국 443개교에 1,7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최근 18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고 ‘10년까지 18개교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도 없고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가 결여된 채 저가 입찰을 하거나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비전문가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다보니 선진국의 신공법보다는 시공업체 추천제품 위주로 선정을 하여 중금속과 유기용제, 타이어파쇄 고무칩을 사용하여 발암성분과 유해성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유해성입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맘껏 뛰다가 넘어지거나 뒹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운동장의 먼지를 마시고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시설이나 구입되는 물품들은 ‘어린이 장남감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잔디(file) + 고무분말 + 규사로 구성되며 잔디는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로 제작되고 잔디 속에 규사와 고무분말을 넣어 잔디를 세워주며 쿠션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잡고무를 사용하거나 저가의 중국산 분말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무의 미세분말은 바람이 불거나 뛸 때 자연스럽게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며 장기 내에 누적되도록 되어 있기에 환경오염과 함께 발암물질 가능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까지 시공된 176개교를 대상으로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3개교가 불량제품을 사용하여 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모두 4곳으로 자여초등학교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김해 생명과학고와 혜림학교, 진주 혜광학교는 유기화학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 (PAHS)가 초과되었고, 특히 혜광학교는 기준치를 18.6배나 초과하였습니다. 제가 경남에 시공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속 재료인 고무칩 때문에 3곳에서는 고무칩이 엉기거나 옷에 묻어 나온다고 했으며, 여름철이면 대다수 학교에서 고무냄새가 난다고 하였으며, 고무로 인해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고통을 호소한 곳도 4곳이나 되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인조잔디 고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인조잔디 내에 사용하는 고무는 타이어 재활용 제품이나 재생 생활고무재품의 사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속 재료는 다소 가격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신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공회사의 전문성과 가격의 문제입니다.
주로 자체 생산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하다보니 시공업체가 영세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환경제품(R마크, 환경마크, GR마크)을 사용해야 함에도 대다수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18개 학교에 7개 회사가 시공하였으며, 부대시설인 트랙의 설치 여부에 따른 가격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암초교의 경우 (주)효성체육건설에서 TREGF40 제품으로 1,784㎡에 5천만 원으로 시공하여 ㎡당 설치비는 28,363원에 불과하였으나 진주 혜광학교는 (주)효성이 1,075㎡에 2억 9,700만 원으로 시공하여 ㎡당 276,280원이었고, 동성초등의 경우도 (주) 효성에버그린이 3억 원에 시공하여 ㎡당 설치비는 251,167원으로 학교마다 ㎡당 설치비가 많게는 1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 후 관리의 문제입니다.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에 비해 활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매우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각종 병원균의 서식지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애완견이나 야생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과 중금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천연잔디와 같이 자연 정화가 되지 않고 내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선 교육목적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인조잔디가 오히려 발암물질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천연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조잔디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호 도지사 답변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저도와 지심도의 관리권 이관과 함께 내도와 외도를 남해안 시대의 진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이들 섬은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관광의 Hub로 육성시켜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 마스트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거제지역의 저도와 지심도, 그리고 내도와 외도 등은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동양의 진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거제시와 함께 저도 관리권을 국방부로부터 이관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4年 저도관리권 이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관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수차례에 걸친 진해해군본부 항의방문과 관계기관 건의서 제출 등을 하였습니다만, 진해해군본부에서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군사제한구역에 위치한 해군기지라는 이유 등을 들어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위치한 지심도 역시 관리권을 이관받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자연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반대하여 관리권을 이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시와 협력하여 저도와 지심도의 관리권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 등 관계기관 건의서 제출, 국회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들 도서들을 ‘남해안 시대의 진주’로 만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나라 최고의 해상 관광지인 외도는 접안시설이 없어 연중 90일 이상 유람선 접안이 어렵고,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미하여 관광객 안전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외도 방파제 축조에 대한 계획('08～'12)을 수립 중에 있으며,내년에는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4개 섬 중 일부는 천연기념물 제227호인 철새 ‘아비’의 도래지로서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양의 진주’로서 관광 Hub로 적극 육성하도록 남해안 프로젝트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月 22日 남해안발전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되면 남해안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사의 해외 출장을 자제
다음은 김해연 의원님께서 도지사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 시장개척활동이나 자매도시간 친선교류는 보통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수개월 전에 일정 조율을 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의회 회기 중이거나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시점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활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략지역에 대한 틈새시장 확대와 시장개척단 활동에 도지사나 도의원님이 동행함으로써 상담바이어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수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인들의 요망에 따라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기업이 각자 알아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줌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의 경우 대형프로젝트사 및 주정부간 면담일정이 장기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지역 투자유치설명회는 70만 LA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의 날” 축제기간을 활용한 행사로써 경상남도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홍보할 최적의 시기로 판단하여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존이나 재산이 위협받는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국외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출장 전에 의원님 말씀을 새겨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도민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산업에 대한 과열 방지와 지원대책은?
김해연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과열되고 있는 조선산업단지 유치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책과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제시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왜곡시키는 서울대 대학원 유치를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2015년 이후 조선산업의 불황기를 대비한 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선산업단지 유치의 과열경쟁을 우려하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은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조선업계, 한국조선협회 등에서 과잉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수주물량의 대폭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인하여 부지확보가 조선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도내에서 용지난 부족으로 전남 등 타 시․도와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등으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 핵심기술의 해외유출과 국내 조선산업의 국가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조성중인 조선산업단지는 공장부지 확대와 통영지역의 경우 조선소 이전을 위하여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개발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조성계획 중인 마산과 남해 등은 신규 조선산업단지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경우로 단지조성의 적정성, 환경성 검토 등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세계 조선산업시장을 예의주시 하면서 난 개발방지와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도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등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유래 없이 호황인 조선산업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도에서는 2006년 기자재업체 설문조사와 지난 8월 2회에 걸친 조선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 하였고,지난 8월까지 산업연구원 연구 용역으로 「경남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선산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능인력 부족, 기술개발 자금 지원확대, 공장용지 부족 등으로 파악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과 추진에 힘써 왔습니다.
먼저 조선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폐교를 이용한 조선직업 훈련학원의 설립에 따른 장비구축 및 시설비 2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08년에는 한국폴리텍Ⅶ대학 등 훈련기관에 사업비 6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자재 연구개발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28개 과제 개발에 1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도내 3대 조선소의 LNG선 수주량은 세계 수주량의 70%이상 이고, 조선산업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NG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임에도 부품 시험인증기관이 없어 미국, 일본에서 시험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도에서는 「LNG선 및 극저온용 기기 시험인증센터」를 2008년부터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용지 부족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최근 조선소 수주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거제한내 농공단지 지정승인 등 조선업체 실수요 부지는 단기간내 조성가능 하도록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육성과 정책자문을 위하여 조선업체, 연구소, 대학, 지자체 등 20명으로 구성된 “경남 조선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사항을 정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조선기자재 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12일까지 종업원 15이상 255개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조선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원자재 공동구매 등 조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과 같이 우리도는 실질적인 조선산업 지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 대학원 유치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산업 집적지인 우리 도내 3대 조선소 등 업체에는 전국의 조선관련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후 현업근무자 들이 있고,올해 경남․경상․창원대학에 조선관련 학과가 신설되어 2008년도 신입생 모집 중에 있어 대학의 학부 인력 배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대학원은 없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서울대 특수대학원은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소가 집적되어 있는 우리도에 유치하여 석사과정으로 운영하되
서울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도내 대학의 조선학과 교수를 참여시켜 우리도내 조선 근로자의 재교육과 타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여 최고급기술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서울대의 교수진 여건, 도내 석사과정 입학 수요, 업체의 여론, 지역산업에 특성을 살린 교육가능 여부, 그리고 소요예산 등 그 타당성에 대해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설치여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 이후 조선산업의 불황기를 대비한 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조선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서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조선산업의 경기는 2009년 피크 후 다소 조정은 되나, 2022년까지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해양 심해저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사업, 극지방의 항로개발을 위한 쇄빙선, LNG선, 유럽에서 독점하고 있는 크루즈산업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등 후발 조선산업국과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화, 고속화, 친환경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대형조선소의 경우 드릴쉽, 크루즈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소형조선소들도 요트, 슈퍼요트 등 특화된 선종 개발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쉽 등 조선기자재 핵심제품은 일본이나, 유럽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 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조선산업 불황에 대한 대체산업은 우리 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 로봇 등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C사업 민간투자 협약등 개선 대책은?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교통량 산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민간투자 협약을 재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로 현재 진행, 계획중인 민간투자사업들을 철저한 검증 절차도 없이 계속할 것인지와, 셋째 최근 죽암교 사고로 경남도의 건설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킨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교통량 산정은 4단계의 교통 수요예측기법으로 추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통량 산정은 교통지구 설정 및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거 사회경제 지표 현황을 분석하고,장래 교통시설 및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여건 분석을 선행한 후,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선택, 노선배정의 4단계 교통수요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한국개발연구원과 교통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소에서 적정 교통량을 산정하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교통량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자도로 신설시 운영개시 후 초기년도의 실제 교통량은 실시협약서상 당해연도 예측 교통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노선에 대한 인지도와 노선주변의 통행패턴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추정된 교통수요보다 실제 이용 교통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지침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운영개시 후 5년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운영기간중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 범위를 하향조정하여 운영수입보장을 차등화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개시 후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수요의 교통량이 유발될 수 있도록 노선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진행, 계획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철저한 검증도 없이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o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원칙은 ① 사회 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 투자우선 순위에 부합되고 ②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며,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과 ③ 사업의 투자 리스크가 적으며, 금융권의 자금차입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 타당성 판단과 민간 투자 적격성 판단, 민간투자 실행 대안분석, 세부 제안내용 적정성을 한국 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및 검토를 거쳐,기획예산처에 설치된 민간투자심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됩니다.
선정이후 제3자 공고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협상단의 협상을 거쳐 사업이 시행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은 정부재정사업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민자사업 추진시 더욱더 신중하게 선정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죽암교 붕괴 사고에 대하여 잘잘못을 떠나,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합니다.
죽암교 빔 붕괴사고는 현재 안전진단기관인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전도 원인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행정처벌 등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김태호지사는 내년부터 ‘저도’와 ‘지심도’ 관리권반환과 ‘외도’ 및 ‘내도’ 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해 거제를 남해안의 진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이날 특혜적인 민자사업의 재협상 추진, 인조잔디의 유해환경개선촉구, 지역간 과당경쟁인 조선산업의 합리적 조정과 실질적인 지원책마련, 도지사의 잦은 해외출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질문했다.
김 해 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질문
존경하는 박판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거제 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막고 봉사하는 참 공직자상을 구현해달라는 의미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에서 현재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특혜가 주어진 SOC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협약의 재협상을 촉구하며, 향후 무분별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방식은 BTO(소유권이전, 시설관리운영하면서 투자비 회수), BTL(소유권이전,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 회수) 등으로,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고시하는 것과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 반해 민자사업을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금과 접속도로공사비 등 많은 예산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어 예산투입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경남도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김해～부산 간 경전철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추가로 3,729억 원의 창원 제2터널 사업과 1조 6,565억 원이 소요되는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 1,483억 원의 팔용터널 등 굵직한 SOC사업들이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조 1,895억 원으로 민간자본 1조 5,099억 원을 투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6,796억 원(보상비 별도)을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일일 35,000대의 차량 통행을 기준으로 40년 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부산 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7,742억 원으로 민간투자 4,819억 원과 재정지원금 2,923억 원으로 ’02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업으로 BTO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협약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교통량 예측치를 조작하여 30% 이상 높게 잡은 것이 지적되었고 ‘05년 재협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창대교 건설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6,178억 원(보상비 별도)이지만 민간투자사업인 교량공사비 2,648억 원(2001년 불변가)중에서 민간업체 주관사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1,874억 원만을 부담하고 재정지원금이 634억 원이고 접속도로 공사비 3,530억 원도 대안입찰과 일반입찰방식이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독식하였습니다. 결국 6,178억 원(보상비 별도)의 사업비 중에서 30%인 1,874억 원만 투자하여 접속도로 공사까지 낙찰 받고 통행료 징수를 30년간 해서 3조 2,510억 원(세금․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1년에 1,081억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협약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 사업은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했기에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시행된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로 최소운영수익 보장율이 90%였고 예측 교통량은 일일 133,438대였지만 실제교통량은 그의 41.5%에 불과한 55,323대만이 운행을 해서 ‘01년 1,163억 원, ’02년 823억 원 등 5년간 4,817억 원의 수입보장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예측교통량은 46,423대였지만 실제교통량은 47.1%에 불과한 21,854대로 ‘03년 404억 원 등 3년간 1,180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교통량산정용역이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무대책속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6개 사업에 6,493억 원의 국가와 지방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약기간인 30년간 수입보장금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기에 향후 이 금액은 눈덩이처럼 크질 것입니다.
민자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지원금이나 도비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비싼 통행료를 30～40년씩 도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1㎞당 48원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거가대교 민자사업 구간은 8.2㎞로 요금은 393원이 적정하며 마창대교는 1.7㎞로 81원이 기준요금이 됩니다. 거가대교가 8,000원만 받아도 20배, 마창대교가 2,000원만 받아도 24.6배가 되는 것처럼 공익을 포기한 대가는 냉혹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최초 협약(‘95.10) 시 최소 수익보장율을 90%에서 ’03년 변경협약을 통해 80%로 내렸고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최초협약 시 80%였다가 ‘00년 90%로 변경하였다가 ’05년 82%로 협약을 재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같이 민간투자자에게 특혜적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경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3개 민간투자사업은 최저수익율이 80～90% 이상 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불합리한 협약이기에 만일 교통량 예측치처럼 수요가 발생되지 않을 시에는 경남도의 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워줘야만 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실련의 발표에 의하면 착공 5년 만에 개통된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내부 자료를 통해 실행금액과 도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 1조 7,368억 원의 56.3%인 9,766억 원에 불과하여 공사비 부풀리기가 엄청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비 부풀리기가 가능한 이유는
-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 가격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수의 계약이며
-경쟁사를 조정하거나 지분을 흡수하며
- 민자투자를 이유로 정부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당장 돈이 없다고 사채시장의 고리대금을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사께선 이 협약들이 과거 금리가 매우 높고 경제유동성이 불안한 시기에 체결되었고, 큰 기준점인 적정교통량 산정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타 지역의 사례처럼 민간투자 협약을 재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2창원터널과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 팔용터널을 비롯한 민간투자사업들을 철저한 검증 절차도 없이 계속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실시공업체와 최근 죽암교 붕괴사고로 인해 경남도의 건설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킨 업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잦은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05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경남도는 많은 지역갈등과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들이 연출되었으며, 진해 신항문제와 지방분권과 준혁신도시, 람사르 총회 개최, 연안발전법 제정 등은 우리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들로 중앙정부의 협조나 국회의 협조가 절실했던 일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지사께선 ‘05년 3월부터 ’07년 10월까지 모두 17회, 112일간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는 연평균 6회, 기간은 40일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실무를 총괄하는 국장급은 19명이 3년간 42번에 그치고 있어 1인당 2.2회에 불과하였습니다.
출장사유는 주로 해외시장개척과 우호협력증진 등으로 일본 6회, 미국 3회, 캐나다, 러시아,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우간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프랑스, 스페인, 홍콩 등 모두 17개국으로 경비는 4억 2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 가장 강조하신 남해안특별법(연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법사위에 계류되어 상정 여부에 대한 논쟁을 거듭할 시점임에도 4월 22일부터 미국으로 12일간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혁신도시에 관한 입법안이 ‘06년 9월 5일 국회 건교위에 회부되고 19일 공청회, 31일은 혁신도시 일방 지정에 대한 마산시민들의 집회와 반대가 지속되고 있었던 9월 24일부터 6일간 중국으로, 마산과 진주에서 각각 대책위를 구성하여 준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지역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던 시점인 11월 5일부터 5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도의회가 ‘06년 11월 13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도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주요일정으로 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부터 프랑스로 갔다가 도의원 15명이 도정질문을 하던 날 귀국하였는데, 과연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검토나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년 9월 6일부터 제252회 임시회가 개회되자 다음날인 7일부터 폐회 전일인 16일까지 11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고 10월 12일부터 253회 임시회 회기 중에도 10월 18일부터 8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도민권익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친선교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의 적절성과 주변 조건의 충족여부입니다. 최근 태풍 내습 시 마산시 공무원들의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불시에 발생되는 일에도 도민들의 질책은 따가운데, 주요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최고정책 결정자인 도지사가 장기간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은 도정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320만 도민을 위한 올바른 도정을 펼치시는 데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선산업의 종합적 대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효자산업으로 세계 건조량의 34.6%(‘06년 말)를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빅4(현대, 대우, 삼성, 현대미포)의 올 해 매출액은 34조 5,574억 원으로 전년대비 29.7%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2조 7,507억 원으로 167.5%나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황세는
- 30년 이상된 노후선박 교체주기 도래
-해양오염 규제 강화로 인한 이중 선체 선박으로의 교체 -해상 물동량 증가
- 신개념, 신기술 선박 수요증가 등의 이유로 선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신조선가격은 세계 물동량의 변화에 따라 통상 20～30년 주기로 활황과 불황의 순환을 반복하는 데, ‘05년과 ’06년 선가를 대비하면 Panamax BC(파나마급 화물운반선)는 4천만 달러로 11%, VLCC(석유제품 운반선)는 129백만 달러로 7.5%, 컨테이너선(6200TEU)은 101백만 달러로 13.4% 인상되었고 LNG선(147K CBM)은 220백만 달러로 6.8%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2001년 선가와 대비하면 5년만에 LNG선은 33% 상승하였고 BC는 84%, VLCC는 95%로 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건조량은 ‘06년 3,060만 CGT로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060만 CGT로 세계 건조량의 34.6%, 일본은 29.7%로 전년대비 약 1%씩 감소한 반면 중국과 유럽은 1%씩 증가하였고, ‘06년 조선 수주량은 4,960만 CGT로 전년대비 26.2%가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1,900만 CGT로 점유율은 38.3%, 증가율은 52.7%이지만 중국은 1,470만 CGT로 ‘05년 대비 90%나 증가하였고 세계점유율도 29.6%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유럽은 감소하였습니다.
선종별 건조량은 탱크선이 전년대비 4.7% 감소하였고 벌크선이 5.4% 증가하였지만 컨테이너선은 36.5%, LNG선은 46,7%나 증가하여 기술축척이 필요한 고부가가치선 중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5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경남도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자체마다 조선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너도 나도 묻지마 유치를 계획하는 것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조선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 조선산업은 많은 고용효과를 일으켜 인구증가를 일으키고
-한 단지개발에 수천억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
- 매출액 규모가 커서 세수증대 효과가 높다는 것
- 조선산업은 연계단지의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출발합니다.
경남은 우리나라 전체 조선산업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도 수출액의 31.5%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소는 대우조선과 삼성조선, STX조선, SLS조선, 성동, 21세기조선, 동양조선, 삼호조선을 비롯하여 455개 업체가 있으며, 거제와 통영을 비롯한 6개 시․군 12개 지역으로 전체 조선공단면적은 1,859만㎡입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얻어 현재 조선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곳은 고성군을 비롯하여 6개 시․군 11개 지역으로 해안매립 2,602㎡와 육상부 2,126㎡ 등 4,728만㎡입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에서 조선연관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마산과 남해를 비롯한 7개 시․군 8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4,412만㎡(1,336만 평)에 달합니다. 이 면적은 여의도 850만㎡(254만 평)보다 5배나 많으며,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대우조선 400만㎡(약 130만 평)보다 11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기도 합니다.
‘05년 이후 성동조선과 SPP조선 등 10여 개 업체가 신규로 조선업을 시작하였고 20여 개 회사가 규모를 확장하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남도도 우리와 비슷하여 신안지도와 목포, 삽진, 해남, 진도에 429만㎡의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조성추진하고 있으며, 신안․고흥지구에 1,874만㎡(567만 평)규모의 대단지 신안․고흥 조선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열 현상은 선박의 수요와 공급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데, 실례로 조선건조가의 약 30%를 정도를 차지하는 후판(6mm 이상의 철판)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해 필요한 후판량만 752만 톤인데 비해 포스코와 동국제강의 공급량은 416만 톤에 불과합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후판가격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품귀로 인한 사재기로 중국산 후판가도 올 초 톤당 500달러 내외에서 최근 900달러로 급등하였고, 포스코는 16조 7,720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률 20.5% 3조 4,32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 합니다.
조선산업은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 공유수면 매립이 많아 해안생태계를 영구히 파괴시키며 - 향후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
- 중국 등 후발국과의 국제적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
- 조선경기의 순환적 사이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회수기간이 늦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뒤늦게나마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인프라 확충, 기능인력 양성 지원, 기술개발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서울대대학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정책이 현실을 재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내린 지극히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 배후 지원단지 부족으로 인한 부지난
- 무차별적인 조선소의 증가
- 건실한 협력업체 부족
- 숙련된 노동자들의 절대 부족
- 물류비용의 증가
-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의 부족
- 철판 등 원자재가의 급격한 상승
-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수주
- 행정에서의 실질적 지원책 전무 등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도내 각 조선소의 연구 인력은 대우조선 289명, 삼성조선 273명, SLS조선 123명을 비롯하여 6개 회사에 855명이 종사하고 있고, 세계 최우수 박사급 84명과 398명의 석사급 연구진들이 최첨단의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해 수십만 종류에 달하는 기자재와 부품의 가격 경쟁력향상과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가까이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지만 도차원의 기술지원이나 R&D 사업 예산 지원 등은 오히려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대상들에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술개발보다는 건물 짓고 유지하는 데 소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은 대우조선 사내 연수원을 통해 연간 1,463명을 배출하고 있고 삼성조선 970명 등 주로 각 회사에서 전담하여 재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12개 기관에서 4,069명을 자체 노력에 의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업을 정상화시켜 산업체의 심각한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대학원 유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살려야 합니다.
선진 각국에는 각 지역에 토착되어 있는 산업 특성에 맞는 대학이 산학연계를 통해 동반성장하고 있으며, 기술력의 바탕을 제공하여 세계 최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이란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의 경쟁력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조선과가 신설된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등 8개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1등이고 1등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경남에 위치한 지역대학들을 특성화하고 육성․지원해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조선과를 세계 제일로 만드는 것 또한 경남도의 책임이며, 결국 지방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적 사고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서울과 중앙에 대한 의존적 사고방식이 우리 경남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학술연구나 인력양성에 있어 서울지역 대학의 명분을 살려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선 지역별로 과열 경쟁되고 있는 조선산업단지 유치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실질적인 조선산업의 지원대책과 함께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왜곡시키는 서울대 대학원을 유치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현실을 제대로 진단한 경남도의 조선산업 발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향후 2015년 이후 조선산업의 불황기를 대비한 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다의 청와대 ‘저도’를 도민 품으로
'저도'의 행정구역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 88의 1번지이며 전체 면적은 131,500여 평으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인 외도의 3배에 이르며, 육지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섬으로, 해송과 동백이 군락을 이룬 울창한 숲과 9홀의 골프장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200여M의 백사장과 91평의 대통령실과 부속건물이 위치하여 있고 섬의 북단부는 기암괴석과 절벽으로 형성되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저도'는 1920년대 일본군의 통신소와 탄약고 등 군사시설로 이용되다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활용되었고 1972년부터 대통령 휴양지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의 행정구역은 당초 거제에서 ‘75년 해군통제부가 위치한 진해로 이관되었고 이후 민간인 출입과 어로행위를 엄격히 통제하였습니다.
'93년 어민들의 계속적인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요청에 의해 ‘저도’에 대하여 ‘청해대’ 해제 지시와 함께 행정구역은 거제시로 환원되었고 어민들의 어로 행위는 일부 해제되었으나, 국방부에선 군사시설물관리권을 들어 거제시로의 관리권 이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03년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즐겨 찾았던 50만평 규모의 ‘청남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었고 이곳은 현재 충북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도’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별장으로 사용된 적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목적인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가 이미 14년이 지났는데도 관리권을 경남도와 거제시로 이관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도민들의 간절함을 뒤로 한 채 그들만의 고급 휴양지로 고착화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00년 근무 장병들의 숙소를 짓는다는 명분아래 ‘04년 거가대교 건설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19,800㎡의 부지에 레저를 겸비할 수 있는 대단위 기반시설인 콘도미니엄 3,531㎡를 건축하게 하였고, 해군의 요충전략지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 시설을 군 수뇌부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2010년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터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인 대통령 휴양지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해군들이 주장하는 군사요충지로서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휴양지이외의 역할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일년에 1백만 명이 넘게 찾는 ‘외도’와 동백의 굴락지인 ‘지심도’, 아름다운 비경인 ‘내도’ 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여간 5백만 명이 넘게 찾는 경남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거제와 남해를 비롯한 남해안을 인접한 10개 시․군에 26개 테마를 선정하여 8,460억 원을 투자하여 남해안 거점 관광을 활성화하려 하였지만 민간투자는 단 3곳에 불과하였습니다.
저는 지지부진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이 4곳의 섬들을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하여 자연 생태를 즐길 수 있는 국민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경남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지만 ‘외도’의 경우처럼 있는 것에 힘을 조금 보태는 것은 매우 쉽고 효과적입니다. ‘저도’와 ‘지심도’는 우선 중앙정부와 국방부로부터 관리권과 소유권을 도민들 품으로 반드시 이관 받아야만 합니다.
이후 자연친화적인 용역 계획을 통해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개발한다면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형 섬들로 관광경남의 ‘용의 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선 대통령의 바다 별장인 ‘저도’와 ‘지심도’의 관리권을 이관받기 위한 대책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외도’와 ‘내도’를 남해안 시대의 진주로 만드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 유해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학교에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06년부터 ’10년까지 전국 443개교에 1,7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최근 18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고 ‘10년까지 18개교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도 없고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가 결여된 채 저가 입찰을 하거나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비전문가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다보니 선진국의 신공법보다는 시공업체 추천제품 위주로 선정을 하여 중금속과 유기용제, 타이어파쇄 고무칩을 사용하여 발암성분과 유해성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유해성입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맘껏 뛰다가 넘어지거나 뒹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운동장의 먼지를 마시고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시설이나 구입되는 물품들은 ‘어린이 장남감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잔디(file) + 고무분말 + 규사로 구성되며 잔디는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로 제작되고 잔디 속에 규사와 고무분말을 넣어 잔디를 세워주며 쿠션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잡고무를 사용하거나 저가의 중국산 분말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무의 미세분말은 바람이 불거나 뛸 때 자연스럽게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며 장기 내에 누적되도록 되어 있기에 환경오염과 함께 발암물질 가능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까지 시공된 176개교를 대상으로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3개교가 불량제품을 사용하여 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모두 4곳으로 자여초등학교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김해 생명과학고와 혜림학교, 진주 혜광학교는 유기화학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 (PAHS)가 초과되었고, 특히 혜광학교는 기준치를 18.6배나 초과하였습니다. 제가 경남에 시공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속 재료인 고무칩 때문에 3곳에서는 고무칩이 엉기거나 옷에 묻어 나온다고 했으며, 여름철이면 대다수 학교에서 고무냄새가 난다고 하였으며, 고무로 인해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고통을 호소한 곳도 4곳이나 되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인조잔디 고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인조잔디 내에 사용하는 고무는 타이어 재활용 제품이나 재생 생활고무재품의 사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속 재료는 다소 가격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신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공회사의 전문성과 가격의 문제입니다.
주로 자체 생산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하다보니 시공업체가 영세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환경제품(R마크, 환경마크, GR마크)을 사용해야 함에도 대다수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18개 학교에 7개 회사가 시공하였으며, 부대시설인 트랙의 설치 여부에 따른 가격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암초교의 경우 (주)효성체육건설에서 TREGF40 제품으로 1,784㎡에 5천만 원으로 시공하여 ㎡당 설치비는 28,363원에 불과하였으나 진주 혜광학교는 (주)효성이 1,075㎡에 2억 9,700만 원으로 시공하여 ㎡당 276,280원이었고, 동성초등의 경우도 (주) 효성에버그린이 3억 원에 시공하여 ㎡당 설치비는 251,167원으로 학교마다 ㎡당 설치비가 많게는 1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 후 관리의 문제입니다.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에 비해 활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매우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각종 병원균의 서식지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애완견이나 야생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과 중금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천연잔디와 같이 자연 정화가 되지 않고 내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선 교육목적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인조잔디가 오히려 발암물질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천연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조잔디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호 도지사 답변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저도와 지심도의 관리권 이관과 함께 내도와 외도를 남해안 시대의 진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이들 섬은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관광의 Hub로 육성시켜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 마스트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거제지역의 저도와 지심도, 그리고 내도와 외도 등은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동양의 진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거제시와 함께 저도 관리권을 국방부로부터 이관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4年 저도관리권 이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관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수차례에 걸친 진해해군본부 항의방문과 관계기관 건의서 제출 등을 하였습니다만, 진해해군본부에서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군사제한구역에 위치한 해군기지라는 이유 등을 들어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위치한 지심도 역시 관리권을 이관받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자연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반대하여 관리권을 이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시와 협력하여 저도와 지심도의 관리권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 등 관계기관 건의서 제출, 국회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들 도서들을 ‘남해안 시대의 진주’로 만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나라 최고의 해상 관광지인 외도는 접안시설이 없어 연중 90일 이상 유람선 접안이 어렵고,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미하여 관광객 안전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외도 방파제 축조에 대한 계획('08～'12)을 수립 중에 있으며,내년에는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4개 섬 중 일부는 천연기념물 제227호인 철새 ‘아비’의 도래지로서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양의 진주’로서 관광 Hub로 적극 육성하도록 남해안 프로젝트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月 22日 남해안발전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되면 남해안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사의 해외 출장을 자제
다음은 김해연 의원님께서 도지사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 시장개척활동이나 자매도시간 친선교류는 보통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수개월 전에 일정 조율을 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의회 회기 중이거나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시점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활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략지역에 대한 틈새시장 확대와 시장개척단 활동에 도지사나 도의원님이 동행함으로써 상담바이어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수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인들의 요망에 따라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기업이 각자 알아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줌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의 경우 대형프로젝트사 및 주정부간 면담일정이 장기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지역 투자유치설명회는 70만 LA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의 날” 축제기간을 활용한 행사로써 경상남도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홍보할 최적의 시기로 판단하여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존이나 재산이 위협받는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국외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출장 전에 의원님 말씀을 새겨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도민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산업에 대한 과열 방지와 지원대책은?
김해연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과열되고 있는 조선산업단지 유치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책과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제시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왜곡시키는 서울대 대학원 유치를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2015년 이후 조선산업의 불황기를 대비한 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선산업단지 유치의 과열경쟁을 우려하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은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조선업계, 한국조선협회 등에서 과잉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수주물량의 대폭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인하여 부지확보가 조선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도내에서 용지난 부족으로 전남 등 타 시․도와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등으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 핵심기술의 해외유출과 국내 조선산업의 국가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조성중인 조선산업단지는 공장부지 확대와 통영지역의 경우 조선소 이전을 위하여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개발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조성계획 중인 마산과 남해 등은 신규 조선산업단지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경우로 단지조성의 적정성, 환경성 검토 등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세계 조선산업시장을 예의주시 하면서 난 개발방지와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도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등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유래 없이 호황인 조선산업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도에서는 2006년 기자재업체 설문조사와 지난 8월 2회에 걸친 조선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 하였고,지난 8월까지 산업연구원 연구 용역으로 「경남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선산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능인력 부족, 기술개발 자금 지원확대, 공장용지 부족 등으로 파악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과 추진에 힘써 왔습니다.
먼저 조선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폐교를 이용한 조선직업 훈련학원의 설립에 따른 장비구축 및 시설비 2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08년에는 한국폴리텍Ⅶ대학 등 훈련기관에 사업비 6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자재 연구개발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28개 과제 개발에 1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도내 3대 조선소의 LNG선 수주량은 세계 수주량의 70%이상 이고, 조선산업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NG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임에도 부품 시험인증기관이 없어 미국, 일본에서 시험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도에서는 「LNG선 및 극저온용 기기 시험인증센터」를 2008년부터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용지 부족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최근 조선소 수주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거제한내 농공단지 지정승인 등 조선업체 실수요 부지는 단기간내 조성가능 하도록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육성과 정책자문을 위하여 조선업체, 연구소, 대학, 지자체 등 20명으로 구성된 “경남 조선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사항을 정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조선기자재 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12일까지 종업원 15이상 255개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조선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원자재 공동구매 등 조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과 같이 우리도는 실질적인 조선산업 지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 대학원 유치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산업 집적지인 우리 도내 3대 조선소 등 업체에는 전국의 조선관련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후 현업근무자 들이 있고,올해 경남․경상․창원대학에 조선관련 학과가 신설되어 2008년도 신입생 모집 중에 있어 대학의 학부 인력 배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대학원은 없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서울대 특수대학원은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소가 집적되어 있는 우리도에 유치하여 석사과정으로 운영하되
서울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도내 대학의 조선학과 교수를 참여시켜 우리도내 조선 근로자의 재교육과 타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여 최고급기술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서울대의 교수진 여건, 도내 석사과정 입학 수요, 업체의 여론, 지역산업에 특성을 살린 교육가능 여부, 그리고 소요예산 등 그 타당성에 대해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설치여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 이후 조선산업의 불황기를 대비한 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조선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서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조선산업의 경기는 2009년 피크 후 다소 조정은 되나, 2022년까지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해양 심해저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사업, 극지방의 항로개발을 위한 쇄빙선, LNG선, 유럽에서 독점하고 있는 크루즈산업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등 후발 조선산업국과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화, 고속화, 친환경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대형조선소의 경우 드릴쉽, 크루즈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소형조선소들도 요트, 슈퍼요트 등 특화된 선종 개발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쉽 등 조선기자재 핵심제품은 일본이나, 유럽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 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조선산업 불황에 대한 대체산업은 우리 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 로봇 등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C사업 민간투자 협약등 개선 대책은?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교통량 산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민간투자 협약을 재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로 현재 진행, 계획중인 민간투자사업들을 철저한 검증 절차도 없이 계속할 것인지와, 셋째 최근 죽암교 사고로 경남도의 건설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킨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교통량 산정은 4단계의 교통 수요예측기법으로 추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통량 산정은 교통지구 설정 및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거 사회경제 지표 현황을 분석하고,장래 교통시설 및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여건 분석을 선행한 후,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선택, 노선배정의 4단계 교통수요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한국개발연구원과 교통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소에서 적정 교통량을 산정하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교통량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자도로 신설시 운영개시 후 초기년도의 실제 교통량은 실시협약서상 당해연도 예측 교통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노선에 대한 인지도와 노선주변의 통행패턴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추정된 교통수요보다 실제 이용 교통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지침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운영개시 후 5년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운영기간중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 범위를 하향조정하여 운영수입보장을 차등화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개시 후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수요의 교통량이 유발될 수 있도록 노선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진행, 계획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철저한 검증도 없이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o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원칙은 ① 사회 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 투자우선 순위에 부합되고 ②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며,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과 ③ 사업의 투자 리스크가 적으며, 금융권의 자금차입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 타당성 판단과 민간 투자 적격성 판단, 민간투자 실행 대안분석, 세부 제안내용 적정성을 한국 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및 검토를 거쳐,기획예산처에 설치된 민간투자심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됩니다.
선정이후 제3자 공고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협상단의 협상을 거쳐 사업이 시행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은 정부재정사업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민자사업 추진시 더욱더 신중하게 선정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죽암교 붕괴 사고에 대하여 잘잘못을 떠나,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합니다.
죽암교 빔 붕괴사고는 현재 안전진단기관인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전도 원인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행정처벌 등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