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저가 수입신고 꼼짝마!
관세청 저가경보시스템 개발 세계최초 특허등록
작성 : 2008년 05월 20일(화) 09:47 가+가-
관세청(청장 허용석)이 개발한 “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이 지난 14일 세계 최초로 특허등록 결정되었다고 거제세관(세관장 이종갑)이 관세청 보도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관세를 줄이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통관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단계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적정한 수입가격을 경보하는 시스템이다.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참깨, 건고추, 대두류 등 관세율이 높고 저가신고 위험도가 높은 물품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한 결과 수입물량이 9.6% 증가한 반면 관세 등 징수액은 31.3%(5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세액 심사건수와 검사비율도 각각 19.2%, 6.7% 감소되고, 평균 세액심사기간도 52.6일에서 19.1일로 33.5일로 줄어 신속통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저가신고 위험도가 높은 수입자동차, 안경테 등 소비재 품목에 대하여도 동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이 시스템은 관세를 줄이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통관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단계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적정한 수입가격을 경보하는 시스템이다.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참깨, 건고추, 대두류 등 관세율이 높고 저가신고 위험도가 높은 물품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한 결과 수입물량이 9.6% 증가한 반면 관세 등 징수액은 31.3%(5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세액 심사건수와 검사비율도 각각 19.2%, 6.7% 감소되고, 평균 세액심사기간도 52.6일에서 19.1일로 33.5일로 줄어 신속통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저가신고 위험도가 높은 수입자동차, 안경테 등 소비재 품목에 대하여도 동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