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승격, 거제.연초 ‘어디가 적지?’
작성 : 2008년 11월 04일(화) 11:36 가+가-
지난달 17일 연초면 읍승격추진위원회(위원장 손기양)가 읍승격 건의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이미 지난 해 2월 읍승격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거제면과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현읍의 분동(分洞)으로 읍이 사라진 거제시는 도농 통합시의 경우 1개의 읍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7조 3항 2의 규정에 따라 읍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동법 제7조 3항에서 규정한 인구 2만을 조건을 채우는 면이 없지만 같은 항 2호에 규정한 도농 통합시이기 때문이다.
거제시 입장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읍을 설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합 시에 읍이 없다는 것 또한 모양새가 좋을 리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읍으로 승격되면 당장의 행정적,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읍민이라는 자부심과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편이다.
어느 면이 됐던 거제시가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의회 의견 수렴 후 읍 설치를 건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어 거제시와 경남도를 비롯한 행자부의 검토 및 승인신청 후 읍 승격이 승인되면 조례제정을 거쳐 공포되고 개청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 1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켜야 할 거제시도 현재의 모양새라면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 거제면이 신현읍의 분동 결정 후 읍승격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거제시를 압박한 가운데 연초면이 경쟁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등면도 발전협의회의 2008년 주요사업계획에 읍승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3개 면이 자기 면의 읍승격 당위성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할 경우 자칫 지역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제시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읍승격을 타진하고 있는 3개 면 모두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이 규정하는 읍승격 요건인 인구 2만에는 미달이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보면 거제면 7091명, 연초면 8822명, 사등면 8372명으로 연초면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지만 2만의 절반에 못 미치기는 나머지 2개 면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동법 시행령 3항의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을 적용하면 인구가 3개 면 중 가장 적은 거제면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대두된다. 시행령 3항에서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과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호에서 밝힌 도시적 산업 종사자 비율 40퍼센트는 3개 면 주민들 대부분이 양대조선 관련 업종 종사자나 파생산업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호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제면 밖에 없다. 연초면과 사등면의 경우 시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마을들이 각자 떨어져 자연부락이 발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가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인구 2만이라는 태생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자가 유리한 조건을 하나씩 가진 거제면과 연초면은 읍승격을 위한 당위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거제면은 읍승격 당위성 및 필요성을 △역사 △균형발전 △주민정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역사적 측면으로 거제면은 신라시대부터 거제의 중심 3현 중 하나로 1980년대까지 거제등기소와 거제군농협지부가 존재하는 등 정치행정의 중심지였는 것이다.
특히 거제시의 서부중심지에 위치해 기성관, 질청, 거제향교, 반곡서원 등 문화유적이 많은 역사적 고장이며 거제제일고, 거제여상 등 중등교육기관이 산재, 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 역할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거제시를 동서로 나눴을 때 동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거제의 중심으로 해금강, 학동 등 주요 관광지로 향하는 통로에 위치, 서부거제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가장 적합할 뿐 아니라 읍 승격시 신현지역의 인구분산, 주택지 등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관광•스포츠형 발전중심지 역할 수행에 가장 유리한 입지적 조건이 완비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는 연초면은 읍승격 건의서에서 “연초면은 천곡 공원묘원과 이목 상수원,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등의 집중화로 읍 승격의 최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9,000면민의 한과 고충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읍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 소재지와 연사리, 송정리 일원이 연결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고속터미널 설치, 물류유통센터 유치 등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산하 9개 면 가운데 1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자체선정 및 전문가 용역을 통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신현읍의 분동(分洞)으로 읍이 사라진 거제시는 도농 통합시의 경우 1개의 읍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7조 3항 2의 규정에 따라 읍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동법 제7조 3항에서 규정한 인구 2만을 조건을 채우는 면이 없지만 같은 항 2호에 규정한 도농 통합시이기 때문이다.
거제시 입장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읍을 설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합 시에 읍이 없다는 것 또한 모양새가 좋을 리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읍으로 승격되면 당장의 행정적,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읍민이라는 자부심과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편이다.
어느 면이 됐던 거제시가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의회 의견 수렴 후 읍 설치를 건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어 거제시와 경남도를 비롯한 행자부의 검토 및 승인신청 후 읍 승격이 승인되면 조례제정을 거쳐 공포되고 개청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 1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켜야 할 거제시도 현재의 모양새라면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 거제면이 신현읍의 분동 결정 후 읍승격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거제시를 압박한 가운데 연초면이 경쟁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등면도 발전협의회의 2008년 주요사업계획에 읍승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3개 면이 자기 면의 읍승격 당위성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할 경우 자칫 지역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제시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읍승격을 타진하고 있는 3개 면 모두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이 규정하는 읍승격 요건인 인구 2만에는 미달이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보면 거제면 7091명, 연초면 8822명, 사등면 8372명으로 연초면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지만 2만의 절반에 못 미치기는 나머지 2개 면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동법 시행령 3항의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을 적용하면 인구가 3개 면 중 가장 적은 거제면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대두된다. 시행령 3항에서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과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호에서 밝힌 도시적 산업 종사자 비율 40퍼센트는 3개 면 주민들 대부분이 양대조선 관련 업종 종사자나 파생산업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호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제면 밖에 없다. 연초면과 사등면의 경우 시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마을들이 각자 떨어져 자연부락이 발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가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인구 2만이라는 태생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자가 유리한 조건을 하나씩 가진 거제면과 연초면은 읍승격을 위한 당위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거제면은 읍승격 당위성 및 필요성을 △역사 △균형발전 △주민정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역사적 측면으로 거제면은 신라시대부터 거제의 중심 3현 중 하나로 1980년대까지 거제등기소와 거제군농협지부가 존재하는 등 정치행정의 중심지였는 것이다.
특히 거제시의 서부중심지에 위치해 기성관, 질청, 거제향교, 반곡서원 등 문화유적이 많은 역사적 고장이며 거제제일고, 거제여상 등 중등교육기관이 산재, 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 역할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거제시를 동서로 나눴을 때 동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거제의 중심으로 해금강, 학동 등 주요 관광지로 향하는 통로에 위치, 서부거제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가장 적합할 뿐 아니라 읍 승격시 신현지역의 인구분산, 주택지 등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관광•스포츠형 발전중심지 역할 수행에 가장 유리한 입지적 조건이 완비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는 연초면은 읍승격 건의서에서 “연초면은 천곡 공원묘원과 이목 상수원,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등의 집중화로 읍 승격의 최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9,000면민의 한과 고충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읍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 소재지와 연사리, 송정리 일원이 연결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고속터미널 설치, 물류유통센터 유치 등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산하 9개 면 가운데 1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자체선정 및 전문가 용역을 통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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