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사업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전체 예산 3,824억원의 60%인 2,294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하는 등 재정조기집행 대책을 세웠다.

시는 국내 경기 침체 등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의 재정집행을 위해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을 12월 중에 배정하고 회계개시 전인 올해 말까지 SOC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과 연계된 설계, 감리, 타당성 용역 등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 성격의 예산집행은 12월에 미리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유지보수, 위탁관리 용역 등과 같이 올해 사업과 연계되거나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도 12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공고 기한을 현행 최단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대금지급 기간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 지급키로 했고, 준공검사 기간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자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은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 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합의를 유도하고, 직불대상이 아닌 경우 발주부서에서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해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전경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중 내부 사용목적 물품구입비는 1/4분기에 모두 집행하고, 소규모 자체사업은 2009년 1월에 발주해 1/4분기에 모두 집행할 계획이다.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자금지원반, 자금집행반, 사업추진반, 점검반 등 5개반 94명의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김한겸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현 경제상황은 비상상태와 맞먹는 위기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 신속한 자금 집행 등 상반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올인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영 부시장도 지난 23일 전 부서장과 실무자가 참석한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회의에서 “전 직원들의 강력한 추진 의지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재정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재정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주단위로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집행성과를 높이고 매월 재정검검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각종 도로, 하천, 구거, 상․하수도 시설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149건 66억6,700만원에 대해 지난 11월부터 합동설계 중에 있으며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3억5,000만원의 설계 용역비 절감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