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미신고 과태료 증가
작성 : 2008년 12월 30일(화) 09:41 가+가-
최근 법인 및 사업장으로 등록된 차량의 변경등록 미신고로 과태료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상호, 사용본거지, 법인번호 등 차량등록증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 유의사항은 차량등록증 뒷면을 읽어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속지연과 검사기간경과로 인한 과태료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불경기에 과태료까지 납부당하지 않도록 소유자들의 세심한 자동차관리가 필요하다.
◎ 위반하기 쉬운 사항
◆ 법인상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15일 이내(30만원 이하 과태료)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30만원 이하 과태료)
◆ 책임보험 가입만료일 이내가입(100만원 이하 과태료)
◆ 차주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50만원 이하 과태료)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상호, 사용본거지, 법인번호 등 차량등록증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 유의사항은 차량등록증 뒷면을 읽어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속지연과 검사기간경과로 인한 과태료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불경기에 과태료까지 납부당하지 않도록 소유자들의 세심한 자동차관리가 필요하다.
◎ 위반하기 쉬운 사항
◆ 법인상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15일 이내(30만원 이하 과태료)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30만원 이하 과태료)
◆ 책임보험 가입만료일 이내가입(100만원 이하 과태료)
◆ 차주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50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