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오는 20일까지 ‘09년도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나마 날짜까지 촉박해 의회 소집 절차 등 절차를 따를 경우 기간을 맞출 수 없어 사실상 의정비 수령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시ㆍ도에 보낸 ‘09년도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 개정 협조요청’ 공문에서 “09년도 1월부터 의정비를 기존 조례의 규정대로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액 대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비용결정기한을 08년 11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법 시행령 제 33조에서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금액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와의 대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의원들은 당장 1월부터 의정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의정비 차등지급으로 양측이 대립할 당시에는 행안부 기준액 대로 우선 지급한 뒤 조례 개정 후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행안부의 이번 결정으로 어렵게 됐다.

특히 의정비심의위와 의회가 의정비 차등지급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극적 타결이 없는 한 조례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들도 한동안 무급 의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