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경남도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영세 도선사업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들 조례는 도서낙도를 운행하는 영세도선에 대한 지원과 응급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도선의 경우 특정 회사가 아니라 도서낙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유지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도선 숫자는 모두 26척으로 마산시 4척, 진해시 2척, 통영시 9척, 사천시 2척, 거제 6척, 고성과 남해, 하동이 각 1척씩이며 도선에 의존하는 주민수는 23개 도서 844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도선에 대한 지원금은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과는 달리 국ㆍ도비 지원은 전혀 없고 시ㆍ군비로만 지원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여객운송 사업법 제 50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 경상남도 여객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시내버스와 농ㆍ어촌버스는 물론 시외버스까지도 흑자노선을 제외한 적자노선의 결손금 지원이란 명목으로 ‘08년 한 해 동안 399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도선지원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예외적이었다. 거제지역의 경우 영세 도선업체는 6개사로 지역 도서민들의 자비로 운영되고 있다.

거제시는 이들 도선의 결손금 중 ‘07년 3억1115만4000원 중 9992만1000원을 지원, 결손금의 32.1%를 지원했지만 경남도나 국비의 지원은 전무했다.

이번 경남도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광역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소나마 운영사의 어려움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3제2항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제도와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는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향후 지역응급의료 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지원, 의료통신망구축 등을 실시해야 한다.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6조에 따라 도내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세도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세도선사업자”란「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및 직할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노후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적자노선 등으로 매년 결산한 수지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 도지사는 영세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선수리,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영세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매 반기의 수지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선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대한 보조금교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영세도선사업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그 밖에 각종 증빙서류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지분석기간) 수지분석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영세도선사업자는 시장․군수 및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 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2. 지역응급의료계획의 변경
3.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4. 응급환자보호를 위한 시책
5.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6.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 확보지원
7. 응급의료통신망 구축
8.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지역균형시책
9.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법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3. 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방호구조과장
4. 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응급의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