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경남도의원이 경남지역 미분양주택 현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관련 KBS 시사토론프로 ‘포커스경남’에 패널로 출연했다.

이번 토론주제는 미분양주택 현황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과 관련한 것으로 경남도는 미분양 주택 1만6877가구와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6475가구로 전국 4만4662가구의 14.4%로 전국 최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이 전년도 10번에 걸쳐 발표됐으며, 신도시개발, 수도권의 뉴타운 개발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일관된 정책 및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억제됐던 수도권에 공장의 신설과 증설 허용 등으로 지방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또 주요 건설업체의 무차별적 지역진출과 과잉공급,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행, 대형공사에 대한 턴키, 대안 입찰 등 대형건설업체의 독식으로 인해 지역 업체는 고사위기에 직면했으며, 손익분기점인 10억 이상 수주업체가 경남도 건설사의 25,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직시했다.

대동건설 법정관리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업체는 고용과 생산,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지역내 재투자가 이루어지지만 메이저 업체는 고용없는 생산을 유발시켜 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킨다고 전제하고, 1635개사 3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1만8357세대에 달하는 분양자 피해, ‘08년 흑자경영과 ’09년 9185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하고도 유동성 위기에 처했기에 지역의 대표기업과 업체들을 살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업체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대형공사의 턴키, 대안 사업 자제, 지역하도급비율의 확대,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기술개발과 금융의 협조체계 유지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