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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연간 ‘3579만원’으로 결정
작성 : 2009년 02월 17일(화) 09:18 가+가-
시의원 의정비의 3단계 구분지급 문제를 놓고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와 의원들의 힘겨루기 끝에 결국 구분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최종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난 16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월정수당 2439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연간 총액 3759만원을 지급하는 단일안을 최종 결정했다.

최종 결정안인 연간 총액 3759만원은 심의위가 3단계로 구분지급하자고 제안했던 액수 중 가장 많은 액수이다. 이 의정비는 행정안전부 권고액인 3353만원 보다 406만원이 많았으나 지난해 의정비인 3780만원에 비해서는 21만원이 줄어들었다.

심의위는 구분지급안 철회와 관련 "조례개정이 안될 경우 의정비 지급이 불가능해 실제로 의원들이 지난달 의정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구분지급안이 헌법소원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데다 현행법상 구분지급안이 명확하지 않아 의원들의 생계를 무작정 담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는 16일~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날 결정된 단일안을 상정해 올해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위는 지난 해 11월 28일 거제시의정비를 3단계로 구분지급하는 것을 채택하자 거제시의회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조례개정을 거부, 재심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어 왔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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