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13일 ’08년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평가)에 대한 점검 결과와 평가 개선 방안,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이하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 제기된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 T/F팀을 구성, 16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전면적인 조사 및 점검을 실시했다.

1만 7000명의 인원이 투입돼 한달여에 걸쳐 실시됐으며 학교간 교차점검, 실사단 현장방문, 교육청 집합 점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으며 교과부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 평가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교과부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전국 및 시․도 교육청 별로는 당초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보면 몇 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오류(전체 오류 발생 건수 중 약 75%)는 채점과 성적집계, 집계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교사가 서답형 문항을 손으로 직접 채점하는 과정 및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시‧도교육청으로 여러단계에 걸쳐 채점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인한 오류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사가 수기로 채점한 초등학교 보다 OMR카드로 성적을 처리한 중.고등학교에서 집계오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교육청이 답안지를 취합해 일괄 채점한 경우에도 오류발생 사례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답안지의 일부가 유실되거나 폐기된 사례도 발견됐다. 답안지 유실은 전체 900만장의 답안지 중 약 7.2%가량(약 65만장)으로 원인은 주로 대상학생의 졸업, 교사 전보, 교실변경, 학교 리모델링 공사 등에 따른 취급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별도 답안지 없이 문제지에 답을 적은 경우가 많아 보관 장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OMR카드 리딩 후 답안지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답안지가 유실된 경우에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재집계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오류발생과 관련하여, 교과부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점과 집계과정 등에서 발생한 오류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유실된 답안지를 제외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평가 결과를 재집계한 결과, 전국단위에서 5개 교과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초6은 1.5~3%, 중3은 6.2~13%, 고1(일반계)은 5.3~12.6%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은 과목은 초6은 영어, 중3은 수학, 고1은 과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및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당초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됐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도 큰 차이가 없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 및 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교원․학부모 등 현장 의견을 수렴, 올해 실시할 평가의 주요 개선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먼저 평가관리 개선을 위해 △.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카드를 사용 △복수의 시험감독 △채점은 교육청이 별도 채점단을 구성해서 일괄 채점하는 방식으로 변경 △결과보고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집계되도록 채점과 집계방식을 전면 개편토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험시간은 수업시간과 같은 40분으로 축소 △전문계고는 시험과목에서 사회‧과학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도 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혼재돼 혼란을 느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단일화 △국가가 10월에 실시하던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3월에 실시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통합하여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교과부는 이번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1380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초.중.일반계고 1,200개교, 전문계고 180개교이며, 미달학생 비율과 학교규모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선정되면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인턴교사 채용 등을 위해 교당 5000만원~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학교가 미달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교사초빙 및 전보, 교장공모제 등 다양한 특례도 부여된다.

교과부는 상반기 중 지원대상 학교를 확정, 여름방학부터는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 T/F팀을 구성, 16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전면적인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