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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음주 금연환경조성 지원조례 통과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작성 : 2009년 07월 27일(월) 13:36 가+가-


건전한 음주문화와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지난23일 거제시의회 128차임시회의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12명의 의원 중 8명이 찬성하고 4명은 반대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행규 의원(연초, 하청, 장목, 옥포1,2동)은 본 조례의 발의 및 취지에서 우리사회의 잘 못된 풍토와 문화로 인한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 하고 건전한 음주와 금연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행규 의원이 밝힌 조례제정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전국의 지자체중 몇몇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거제지역 및 의회의 현실을 감안,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역 언론사 및 주민자치위원회, 예총, 여성단체 등과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듣는 방식을 채택하여 집행부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조례의 최종 안을 돌출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회의 몇몇 의원들의 오해를 불러오게 되었다. 오해의 소지는 의원들이 잘 알지 못한 사항에서 지역의 언론이나 주민들에 그 내용을 알게 되어 묻는 말에 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과 심의절차도 되지 않은 조례(안)를 유포시킨 것은 개인적인 ‘언론 프레이’ 라는 본인이 의도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쪽의 복병을 만났다.
두 차례의 상임위의 부결은 서울시 성북구에게 첫 조례제정의 기회를 넘겨주고 말았으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의 인센티브와 격려 또한 받지 못하는 아픔을 낳게 되기도 했다.

음주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은 국가 GDP의 2.9%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거제시가 한해에 음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약 700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음주로인 교통사고는 무고한 생명과 가정의 파탄을 부르는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

한국은 ‘음주공화국’의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여기서 거제가 전국초고다. 따라서 세계최고가 된다.

물론 지자체 조례의 실행력에 회의를 보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유관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들의 협조와 참여와 지원을 통해 음주 청정지역의 선포와 지정과 동시 안내판을 세우고 교육홍보활동을 강하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 등에서 지나치게 술 권하지 않기, 술잔 돌리지 않기, 술로 건배 만 하기, 폭탄주 제조 안하기, 2차 안가기 등 ‘5 NO 절주운동’을 전개 해 나간다면 이번 조례제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거제시민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나 공원 등에서의 행락질서의 안정과 직장이나 대학가 등 각종행사에서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회에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너지로 탈바꿈 되어 ‘건강한 사회건설’의 원동력으로 정착되기를 희망 해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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