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이 8월 7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첫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첫화면과 뉴스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

배열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여해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점차 그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면, 구술 이외에, 인터넷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했던 조정신청이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터넷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관련 업계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도 개정되는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