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익이 줄어들어 오히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연 경남도의회의원(진보신당 거제2선거구)은 10일 “지난 2009년부터 정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침체된 경기를 조기에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며 재정조기집행을 유도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4.2%로 낮다. 시부도 38.4%로 낮지만 특히 군부는 15.1%로 열악한 상태다. 지방세 수입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금고를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하기도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청의 ‘07년 도금고의 이자수입은 333억원이었다. 2008년은 403억원으로 2007년대비 19.5%인 66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2009년 이자수입은 2008년에 대비, 증가하기는 커녕 20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오히려 50.2%인 202억원 감소했다” 고 설명했다.

2008년 이자수입 대비 실제 증가분 19.5%까지 포함한다면 2009년 이자수입은 481억원이야 했지만 281억원이 감소한 셈이다. 결국 감소폭이 69.7%에 달해 지방세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군별 이자수입 감소폭 이렇다

김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18개(통합 창원시) 시,군의 이자수입은 2007년 1023억원에서 2008년 1301억원으로 27.1% 상승했다가 2009년은 전년보다 311억원이 감소한 989억원으로 감소폭은 24%에 달했다.

경남도청의 평잔액 감소는 이를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7년 8890억원, 2008년 9329억원으로 4.9% 증가했다가 2009년은 5552억원으로 3777억원이나 급격히 줄었고 감소폭은 40.5%에 달했다.

시,군중에서 2009년 이자수입의 감소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양산시로 전년도 87억원에서 33억원으로 54억원이 감소, 감소폭이 62%로 가장 컸다. 창원시는 전년도에 208억원이었으나 142억원으로 66억원이 줄어 31.7%나 감소했다.

김해시는 전년도 96억원에서 46억원으로 50억원이 줄어들어 감소폭은 52%였다. 진주시의 감소폭은 35억원, 사천시가 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군부중에서는 수입감소가 합천군이 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거창군이 22억원, 남해군이 18억원, 하동군이 16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시부는 전년보다 273억원의 수입이 감소했지만 군부는 38억원만이 감소해 이자수입의 감소는 시부가 두드러지게 높았다. 시,군 전체의 감소금액은 311억원으로 24% 감소했다.

경남도는 2009년 재정조기집행 포상금으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배정받았다. 결국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 202억원에 비한다면 참혹한 결과다.

김의원은 “재정조기 집행으로 상반기에 재정의 70%가까이를 소진하고 나면 하반기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지자체의 과도한 채권발행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과도한 예산 조기집행은 자제돼야 한다” 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