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장애인시설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큰 화제가 된 영화 ‘도가니’ 이후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인권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장애인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는 공무원, 경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직원 등 6명이 오는 14일부터 2주간 연제구 관할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를 방문해 실시하며, 인권실태조사표에 의거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 등 300명과 1:1 설문과 면담으로 진행한다.

인권실태조사표는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여부로 두 부분으로 나뉘며 인권침해 실태는 폭력·폭행, 성폭행, 감금, 금품착취·비리 행위, 노동착취 등의 항목이, 인권보장 여부에는 성적 자유, 입·퇴소 자유 보장과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여부 등의 항목이 각각 들어있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조사팀 회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를 위해 다른 시설로 전원 이동·격리시키고 행정조치와 사법기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가 이례적으로 경찰과의 합동으로 이뤄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인권지킴이단 및 인권점검반 등을 구성, 정기 또는 수시로 입소자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장애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신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