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복지보다는 총선·대선 등 선거와 관련한 전시성 사업에 치중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편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시의회 의정참여단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부터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2012년 부산광역시 예산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삼 부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산시 내년 예산에 대한 토론 참석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결특위위원인 양은진 세무사는 ‘부산시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분석’ 발제를 통해 “복지관련 보조금은 줄거나 증가폭이 미미한 반면, 특별회계보조금이 크게 늘어나 특히 수송, 도로건설, 공영터미널 건설 등과 관련된 토건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선거를 겨냥해 집권당의 표밭을 가꾸는데 지방예산이 동원되는 반면, 시민의 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부산경실련 이훈전 예산감시팀 국장은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6,185억원이나 미집행됐고, 국고보조금이 71억 5천만원이나 반환되는 등 부산시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가 14%, 민간행사보조가 47%, 행사운영비가 44%가 증액 편성돼 있어 자칫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총괄분석에 이어 부문별 분석에서 김기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위원장은 ‘노동·일자리 예산분석’ 발표를 통해 “시 예산안 중 노동 일자리 분야 예산에서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안 보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사관리 비용, 계속된 반복사업의 편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2012년 정부예산의 일자리 확충예산 비중에 비해 부산의 노동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구조화되는 실직 및 빈곤위험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동 일자리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 예산분석’에 나선 박주미 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는 “부산시의 재정 건정성이 좋아졌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 자제, 버스·지하철간 환승요금 무료화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수송 및 교통 예산분석’에서 “동남권 중추도시 기반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중심, 대중중심의 교통체계보다는 건설토목사업 중심의 광역교통망 건설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통정책과 예산의 91.59%인 8,733억원이 재무활동비로 편성돼 있는데, 이는 빚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다시 빚 갚는데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용하는 결과”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상화 부산예술대 교수는 ‘문화예술 예산분석’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의 대부분이 문화재 보수와 전통사찰 보수 등에 집중되고, 시민에게 직·간접혜택이 가는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의 6.1%에 해당하는 46억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예산분석’에 나선 김정숙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부산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에는 주5일 수업 전면실시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지만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보다 기관운영비가 급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