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제약업체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판매의 대가로 47개 병, 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 판매의 유지, 증진을 위해 78개 병, 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자사 의약품 처방, 판매의 유지, 증진을 위해 23개 병, 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4개 병, 의원으로부터 6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한 일도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모 대학병원 회식접대, 모 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하는 것이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공정위는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