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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사업타당성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이 전국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난해 기준 예대비율은 32.6%로 행안부의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상 ‘주의’단체(25% 초과)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감사대상인 49개 자치단체(5개 광역단체, 44개 기초단체) 가운데 예대비율이 25%를 초과한 곳은 부산시를 비롯, 경남 김해시, 인천시,충남 천안시, 경기 시흥시, 강원 동해시 등 6개 자치단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형 건설 사업이나 축제행사 등을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 지난 2006년 부산교통공단의 채무 6563억 원을 인수하면서 결산보고서와 재무보고서에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예대비율)을 투명하게 공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사실상 존재하는 채무가 장부상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고, 정확한 재정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2009년도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주요 재원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급감하는데도 11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실제로 10억 원밖에 걷히지 않아 일반회계로 메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2/4분기 순금고잔액이 1208억 원(15%)으로, 최소 금고잔액 기준(30%)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유동성 부족 상황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교육청에 줘야 할 개발 사업지 학교용지 매입비 708억 원을 결산에 반영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81억 원에서 473억 원으로 급감해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지방채무액은 2008년 2조6358억 원에서 2009년 2조9072억 원, 2010년 2조9965억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한편 감사원은 부산시 산하 일부 구청이 지난해 법적·필수경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행정안전부에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대비율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단체로 지정하고, 이들 단체 가운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 및 신규 사업 착수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