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63)이 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시장이 받은 1억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혼재해 있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1억원 전부를 뇌물로 판단했다.

김 전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녹지를 공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임천공업의 공장신축을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원을 건내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 됐었다.

1심에서 징역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1억원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지원 명목의 금원이 혼재되어 있어 1억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1억원으로 감형됐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지난1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의 대가라면 정치자금으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