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이해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강영호
작성 : 2012년 06월 20일(수) 10:58 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조선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로의 발 빠른 대응으로 두 회사로부터 세계 최대규모의 해양플랜트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속에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문 엔지니어링 기관에 발주하고, 거제 전역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청면 덕곡리 일원을 최적 입지로 선정했다.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 첨단조선, 신재생 에너지, 지능형 로봇 4개 분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용역 결과물이 납품되기도 전에 일부 인터넷신문에서는 보도의 기본인 취재를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이 분야의 비전문가인 기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혹제기․논평 등의 기사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본 업무를 추진하여 온 실무 과장으로서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 타당성 용역에서 최종 거론된 덕곡·사곡·청곡 등의 입지 후보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나름의 경쟁력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후보지 모두를 선정할 수는 없으므로, 입지·환경·기술·경제 4개분야, 총 2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적합한 곳으로 덕곡지역을 선정하여 현재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다. 참고로 평가분야 중 입지는 6개, 환경은 7개, 기술과 경제분야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는 각 항목별로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각 분야 25점 전체 100점으로 환산 평가하였다.
▲ 간단하게 덕곡 원안과 사곡의 경우를 들어 비교해 보겠다.
우선 배후지역과의 관계와 교통 접근성에서 6개 항목 중 덕곡은 13.9점(상1개,중2개, 하3개)을 받았고, 사곡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국도(4차로)에 연접한 관계로 20.8점(상4개, 중1개, 하1개)을 받아 사곡이 입지분야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환경분야 7개 항목 중 덕곡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광미 등의 제약요소가 감안되어 17.9점(상3개,중2개,하2개)을, 사곡은 20.2점(상5개,하2개)으로 평가되어 사곡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총 5개 항목을 평가하였는데 덕곡이 23.3점(상4개,하1개), 사곡은 20점(상3개,중1개,하1개)으로 수심과 정온도(靜穩度) 면에서 덕곡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측면에서는 지가 수준, 지장물(육지, 해면), 조성원가,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5개 항목을 평가하였는데 사곡이 16.7점(상2개, 중1개, 하2개)을 얻었다. 반면, 덕곡은 시도 8호선의 4차선 확ㆍ포장으로 하청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땅 값이 싸고 지장물이 적어 조성원가가 낮아지는 등의 강점이 있어 25점(상5개)을 얻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이 평가기준들은 물론 현재 상황을 기준한 것이다. 덕곡의 경우 기존도로 확ㆍ포장 때 접근성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사곡 지역은 주변 아파트(영진자이온, 사곡STX)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집단민원(바다 조망권 상실)과 분쟁의 여지가 있으나 고려하지 않았다.
▲ 사실이 이러함에도 세부사항과 평가내용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4개 분야 중 입지분야만 분리해서 덕곡지역은 입지로 월등히 떨어진다고 보도한 것은 분명 형평을 잃은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소위 “꼼수”를 부리고자 했다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내부회의를 세 번씩이나 언론에 공개했겠는가? 그리고 용역기간동안 10번에 이르는 보고를 했고,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을 ‘짜놓은 각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입지선정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에 대한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기도 하다.
저는 차세대 산업단지는 우리시 장기 발전을 위해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동 갈사만 투자에서 보듯이 지역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의 조성은 꼭 필요한 것이며, 시민들 대부분도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향후 진행해야 할 각종 인ㆍ허가 절차나 실수요자 모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차세대 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조언과 건강한 비판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해야겠지만,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하는 추측성 기사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시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력만 소모할 뿐이다. 무엇이 진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인 지 현명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때다.
<기고문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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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속에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문 엔지니어링 기관에 발주하고, 거제 전역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청면 덕곡리 일원을 최적 입지로 선정했다.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 첨단조선, 신재생 에너지, 지능형 로봇 4개 분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용역 결과물이 납품되기도 전에 일부 인터넷신문에서는 보도의 기본인 취재를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이 분야의 비전문가인 기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혹제기․논평 등의 기사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본 업무를 추진하여 온 실무 과장으로서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 타당성 용역에서 최종 거론된 덕곡·사곡·청곡 등의 입지 후보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나름의 경쟁력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후보지 모두를 선정할 수는 없으므로, 입지·환경·기술·경제 4개분야, 총 2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적합한 곳으로 덕곡지역을 선정하여 현재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다. 참고로 평가분야 중 입지는 6개, 환경은 7개, 기술과 경제분야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는 각 항목별로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각 분야 25점 전체 100점으로 환산 평가하였다.
▲ 간단하게 덕곡 원안과 사곡의 경우를 들어 비교해 보겠다.
우선 배후지역과의 관계와 교통 접근성에서 6개 항목 중 덕곡은 13.9점(상1개,중2개, 하3개)을 받았고, 사곡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국도(4차로)에 연접한 관계로 20.8점(상4개, 중1개, 하1개)을 받아 사곡이 입지분야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환경분야 7개 항목 중 덕곡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광미 등의 제약요소가 감안되어 17.9점(상3개,중2개,하2개)을, 사곡은 20.2점(상5개,하2개)으로 평가되어 사곡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총 5개 항목을 평가하였는데 덕곡이 23.3점(상4개,하1개), 사곡은 20점(상3개,중1개,하1개)으로 수심과 정온도(靜穩度) 면에서 덕곡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측면에서는 지가 수준, 지장물(육지, 해면), 조성원가,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5개 항목을 평가하였는데 사곡이 16.7점(상2개, 중1개, 하2개)을 얻었다. 반면, 덕곡은 시도 8호선의 4차선 확ㆍ포장으로 하청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땅 값이 싸고 지장물이 적어 조성원가가 낮아지는 등의 강점이 있어 25점(상5개)을 얻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이 평가기준들은 물론 현재 상황을 기준한 것이다. 덕곡의 경우 기존도로 확ㆍ포장 때 접근성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사곡 지역은 주변 아파트(영진자이온, 사곡STX)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집단민원(바다 조망권 상실)과 분쟁의 여지가 있으나 고려하지 않았다.
▲ 사실이 이러함에도 세부사항과 평가내용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4개 분야 중 입지분야만 분리해서 덕곡지역은 입지로 월등히 떨어진다고 보도한 것은 분명 형평을 잃은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소위 “꼼수”를 부리고자 했다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내부회의를 세 번씩이나 언론에 공개했겠는가? 그리고 용역기간동안 10번에 이르는 보고를 했고,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을 ‘짜놓은 각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입지선정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에 대한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기도 하다.
저는 차세대 산업단지는 우리시 장기 발전을 위해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동 갈사만 투자에서 보듯이 지역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의 조성은 꼭 필요한 것이며, 시민들 대부분도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향후 진행해야 할 각종 인ㆍ허가 절차나 실수요자 모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차세대 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조언과 건강한 비판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해야겠지만,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하는 추측성 기사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시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력만 소모할 뿐이다. 무엇이 진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인 지 현명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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