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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립 이래서 반대 한다
작성 : 2013년 02월 27일(수) 12:06 가+가-
정부가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계획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27일 반대입장을 담은 탄원서가 지식경제부에 접수됐다.

이 탄원서는 반대서명부와 함께 제출됐다.

탄원서에는 통영시내 거리서명 1613명, 통영수협 어촌계장협의회 소속 회원 858명이 서명했다.

탄원서는 통영시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졸속추진에 따른 통영시민의 생존권 및 환경권 훼손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하 탄원취지 전문

통영시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수산업, 문화관광자원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산업 1번지”를 자부하는 곳으로 미국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이자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 거점도시이다.

이 아름다운 통영시에 최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통영시가 화력발전소 유치에 나서 통영시민 다수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통영시는 지역 주민 중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수산업계와 단 한 차례의 간담회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바 없으며, 통영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발전소 유치에 관한 여론을 물은 사실조차 없다.

이는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절차와 시의회동의 등을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빚어진 결과이며, 발전소 유치로 인한 지역민 전체의 고통을 감안하지 않은 통영시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통영바다는 섬으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내만의 특성으로 인해 수천 헥타르의 바다가 양식장, 정치망어장, 마을어업, 종묘장, 월하장, 산란장, 바다목장으로 이용되는 천혜의 환경을 갖춘 곳이다.

이 청정해역에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최소 수백 헥타르에서 최대 수천 헥타르에 이르는 바다가 장단기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파괴되고 이로 인한 수산업 피해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만약 정부가 이래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통영화력발전소를 허가한다면, 이는 수산업에 근간한 통영의 생계터전을 일거에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이에 “통영화력발전소유치졸속처리반대범시민연대”는 정부가 통영시의 발전소유치 건설의향서를 허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통영발전소 건설의향서 신청절차의 졸속추진의 문제점

통영시와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한국전력거래소)에 “통영천연가스발전소”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설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발전소 유치계획을 급조하였으며,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과 통영시의회의 동의를 거쳤다.

건설의향서 제출(2012.07.25)에서 통영시의 평가자료 제출(2012.10.25)까지 불과 3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은 이 결정은 통영시 주민 대다수가 통영화력발전소 추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추진된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평가과정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 주민동의서는 반경 3.5킬로미터 이내 주민에게만 징구하였고, 접수한 주민동의서는 1,442 가구이다.

이는 통영시 전체 가구 수의 2.5%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어업종사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바 없다. 시의회의 경우도 통영시의 졸속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40% 이상 되었음에도 무기명 투표로 강행되어 시민여론을 무시하였고, 늦게나마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들은 “통영화력발전소유치졸속처리반대범시민연대”(아래 ‘범시민연대’)를 결성해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통영시민들에게 화력발전소유치의 부당성을 전했다.

범시민연대는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통영발전소 추진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통영시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통영시가 방송국의 TV 토론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RCE)의 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여 최소한의 시민여론과 공감을 얻을 자세조차 없음을 확인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에 범시민연대는 통영시장에게 면담 및 토론회를 요청(2012.11.22)하였으나, 통영시는 또 다시 거부의사를 밝혔다(2012.11.29).

발전소유치에 따른 수산업계의 생존문제

통영화력발전소는 안정 앞바다를 매립하여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LNG인수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의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

인수기지와 운반항로에 어업권을 잃은 어민들은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온배수 피해가 불가피하며, 이는 최소한 수백 헥타르 이상의 어장이 피해대상에 해당한다.

온배수로 인한 어장피해는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3.5km 이내 해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굴양식장 45곳(169ha), 정치망어장 2곳(18ha), 마을어업 9곳(173ha), 해상종묘장 10곳(44ha), 구획어업 26곳 (30ha) 등 360ha가 넘는다.

직간접적인 피해 해역이 5km, 10km로 확산될 경우, 피해규모는 1,000ha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성, 거제지역까지 생태계피해가 우려되어 추가적인 주민 민원이 불가피하다.

온배수 피해는 통영지역의 수산업계 전체에 걸쳐 고용인원 감소, 매출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생산가구 및 관련 업종의 피해는 최소 수십 억원에서 수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굴양식장의 경우만 예로 보더라도 2011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의 굴 생산액이 1,300억 원(2011년 10월 ~ 2012년 6월, 9개월 기록) 이상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3.5km 해역의 양식장 피해만 최소 80억 이상의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생산액은 작년 미국 FDA승인 문제로 굴 생산이 저조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작황이 좋은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어장피해액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남해지역의 화력발전소의 경우 온배수 배출로 인한 수산활동제한구역이 380ha(삼천포화력발전소), 2,510ha(하동화력발전소)로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며, 통영의 경우 수산업 종사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도가 큰 바다임을 감안할 때 수산활동제한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피해 보상액이 2,00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통영의 어업생산액의 1년 정도에도 미치지 못할 수준에 불과하다. 해마다 수천억 원의 생산가치가 있는 바다의 생명력이 일거에 사라지는 셈이다. 수산업과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고흥군이 화력발전소 유치에 반대한 이유도 바다의 생산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통영시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역사, 문화적인 숨결이 살아 숨 쉬는 통영바다는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수산업과 연계한 관광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미 수천억 원 규모임을 통영시 홍보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생산자원을 희생하여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통영화력발전소로 인한 통영지역의 환경피해

통영화력발전소로 인한 온배수 피해는 단순히 수산업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주변 해역과 평균 3~10℃의 온도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통영바다와 같이 리아스식의 내만인 경우 이보다 더 심각한 열피해가 예상된다.

냉각수의 취수와 온배수 배출에 의한 해양환경변화는 통영바다를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으로 변화시켜 1차생산력 저하, 고수온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적조피해 등 2차, 3차 해양환경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냉각계통의 생물부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염소(Cl)는 강산화재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잔류산화물은 평균 0.2~0.5mg/liter나 된다.

이는 미국EPA의 환경기준(1985년)인 시간당 0.013mg/liter의 수십 배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해역의 온배수 내 잔류산화물의 농도를 0.01mg/liter로 낮출 것을 해양연구원(2007)의 온배수조사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통영과 같은 내만에 축적되면 해양생태계가 장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배수로 인한 열피해는 기존의 양식장에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남해안의 경우 평균수온 자료를 보면 이미 겨울철의 해수온도가 8℃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겨울철 온배수 피해는 어장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통영화력발전소는 겨울철 멍게 월하장 및 굴 양식장이 집약된 곳으로 창원, 고성의 수산업계로도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고수온의 피해는 멍게와 같이 냉수대를 필요로 하는 생물의 성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의 소득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온배수의 직접영향권에 속하는 해역의 어획량 감소율이 약 15% 정도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통영의 수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발전소의 냉각계통설비 및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피해 이외에도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송배전선은 34만 볼트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건설이 재산권 피해, 전자기파 영향 등으로 끊임없는 민원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밀양 등 인접지역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어 통영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발전소에서 증기생산용으로 사용하는 담수 이용도 지역의 큰 골칫거리이다.

통영은 옛날부터 담수가 부족한 지역으로 하루 수만 톤 담수를 사용할 경우 안정 저수지 및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실은 인근 지역 주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발전소를 허가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큰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여 통영화력발전소의 졸속추진에 대해 통영화력발전소유치졸속처리반대범시민연대를 비롯하여 통영시민들은 화력발전소 건설의향서가 즉각 철회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27일
탄원인
통영화력발전소유치졸속처리반대범시민연대/민족예술인총연합 경남지회 통영지부 / 아이쿱통영생협 / 어린이책시민연대 통영지회 / 일본위안부할머니통영거제시민모임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통영여성장애인연대 /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통영YMCA / 통영YWCA / 한길아카데미 / 민주노총 통영연락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영지회 / 민주통합당 통영고성 지역위원회/ 통합진보당 통영시지역위원회 /이상원 대건성당 신부 / 동신교회 / 안정사 / 천개암 / 김홍종 예술인 / 안휘준 편한세상 치과원장 / 고동주 전 통영시장 / 한점순 시의원 / 통영어선어업대책위 / 진해만굴어업대책위 / 멍게어업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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