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균형 공중보건의 의대생 입영 연기 연장 추진
작성 : 2013년 05월 03일(금) 16:17 가+가-

김한표 국회의원
공중보건의 징집 연령이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은 지난 1일,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생 등 입영 연기 상한 연령을 2년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 등에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공중보건의로 편입할 인력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학생이 징집이나 소집 연령제한으로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있어 공중보건의로 편입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의무이행기일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공중보건의사가 원활하게 배치돼 농어촌 지역에 의료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은 지난 1일,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생 등 입영 연기 상한 연령을 2년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 등에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공중보건의로 편입할 인력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학생이 징집이나 소집 연령제한으로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있어 공중보건의로 편입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의무이행기일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공중보건의사가 원활하게 배치돼 농어촌 지역에 의료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