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추경예산 5490억원 승인
작성 : 2013년 05월 20일(월) 13:35 가+가-
경남 거제시의 올 추가경정예산이 5490억원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16일 거제시의회는 제16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당초 예산보다 550억원 증가(11.2% 증액)된 549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최종 승인했다.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40억원이 늘어난 48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8억원이 늘어난 637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일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재검토 등이 요구돼 3억 71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편성토록 했다.
삭감된 사업과 금액은 `제19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부대행사 추가)3억원, 거제시인터넷방송국운영 및 시정뉴스제작 2100만원,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원 등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19회 시민의날 기념행사`에서 부대행사로 계획 추가편성된 열린음악회 예산 3억원은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해 삭감했다.
또 해양개발공사 정관변경을 위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 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 제7조 4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의 정관 변경이 의회의 심의나 동의절차 없이 시장의 인가만으로 가능하게 돼 논란이 됐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방공기업을 설치해서 무리한 사업확대 등 방만한 운영으로 손실 누적 및 파산 등으로 인한 재정피해는 거제시민이 부담해야하므로 견제장치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거제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추경예산 승인을 비롯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예정부지 매입안 등 19가지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임란거북선 2호 민간위탁동의안을 개인.법인,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를 만들어 원안가결했고, 지심도해상시험소 이전에정부지 매입안 지세포리 서이말 토지매입비 6억원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근화공업이 신청한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는 조건부 찬성, 한내지구공유수면매립 기본게획 반영요청 의견제시는 찬성의견으로 가결했다.
이 밖에 1997년 인상 후 동결된 상태인 휴양림 사용료를 인상해 노후화된 숙박시설을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거제시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와 거제면 서정리에 147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안동의을 가결했다.
의회는 오는 6월 18~26일까지 9일간 거제시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거제해양개발공사, 거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다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회별로 3개반을 편성, 현장확인을 병행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16일 거제시의회는 제16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당초 예산보다 550억원 증가(11.2% 증액)된 549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최종 승인했다.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40억원이 늘어난 48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8억원이 늘어난 637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일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재검토 등이 요구돼 3억 71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편성토록 했다.
삭감된 사업과 금액은 `제19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부대행사 추가)3억원, 거제시인터넷방송국운영 및 시정뉴스제작 2100만원,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원 등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19회 시민의날 기념행사`에서 부대행사로 계획 추가편성된 열린음악회 예산 3억원은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해 삭감했다.
또 해양개발공사 정관변경을 위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 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 제7조 4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의 정관 변경이 의회의 심의나 동의절차 없이 시장의 인가만으로 가능하게 돼 논란이 됐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방공기업을 설치해서 무리한 사업확대 등 방만한 운영으로 손실 누적 및 파산 등으로 인한 재정피해는 거제시민이 부담해야하므로 견제장치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거제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추경예산 승인을 비롯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예정부지 매입안 등 19가지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임란거북선 2호 민간위탁동의안을 개인.법인,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를 만들어 원안가결했고, 지심도해상시험소 이전에정부지 매입안 지세포리 서이말 토지매입비 6억원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근화공업이 신청한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는 조건부 찬성, 한내지구공유수면매립 기본게획 반영요청 의견제시는 찬성의견으로 가결했다.
이 밖에 1997년 인상 후 동결된 상태인 휴양림 사용료를 인상해 노후화된 숙박시설을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거제시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와 거제면 서정리에 147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안동의을 가결했다.
의회는 오는 6월 18~26일까지 9일간 거제시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거제해양개발공사, 거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다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회별로 3개반을 편성, 현장확인을 병행한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