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P씨는 최근 불법추심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3년 전 명의를 잘못 빌려줘 아파트 대출금 전액을 채무로 갖게 되면서 고통은 시작됐다.

남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매일 전화를 걸어와 협박하는 불법 추심원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것.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대신 빚을 갚으라고 폭로하거나,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해 회사생활도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독촉전화와 불법추심 때문에 채무자들의 심적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결국 계속되는 독촉전화와 불법추심을 견디다 못해 직장생활을 그만두거나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때 채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고,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에서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 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까지의 부채를 소유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법률사무소 율향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다”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대한 자격조건, 비용, 절차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율향(1670-3603)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