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감경처분 경찰 내사중
작성 : 2013년 06월 12일(수) 16:51 가+가-
경남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 사태와 관련 경찰이 내사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경찰은 "일주일 전 부터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왔다. 사실상 내사에 착수했다" 고 한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자료를 수집해 법률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다" 고 함구했다.
거제시는 최근 자차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감경요청을 받은 후 계약심사위원이 포함된 법률에 없는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이후 열린 계약심의위의 감경처분 결정을 통보받았다.
거제시는 심의위 결과에 대한 거부요구 등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심의위의 의결사항을 전달 받은 뒤 지난 4일 내부결재를 거쳐 통상적인 우편발송이 아닌 현대산업개발 직원에게 직접 통보서를 전달하는 파격 행보로 구설에 올라있다.
시민단체 등은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제한 감경문제를 다루는 계약심의위원들을 접촉한 사실에 대해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부정을 감경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시한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펴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감경을 위한 어떤 치밀한 사전물밑작업이 진행됐었는지 등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돈을 받는 조건이 포함된 상태에서 안건을 다룬 심의위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재량권자의 의도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돈으로 부정을 감경한 거제시의 행정정의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거제지역시민연대협의회는 거제시 사망에 따른 장례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사태는 법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행정 정의(正義) ▲각종 위원회의 역할 ▲자치단체장의 자질 등에 대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11일 오후 일부 지역언론사 기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었다” 고 해명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경찰은 "일주일 전 부터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왔다. 사실상 내사에 착수했다" 고 한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자료를 수집해 법률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다" 고 함구했다.
거제시는 최근 자차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감경요청을 받은 후 계약심사위원이 포함된 법률에 없는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이후 열린 계약심의위의 감경처분 결정을 통보받았다.
거제시는 심의위 결과에 대한 거부요구 등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심의위의 의결사항을 전달 받은 뒤 지난 4일 내부결재를 거쳐 통상적인 우편발송이 아닌 현대산업개발 직원에게 직접 통보서를 전달하는 파격 행보로 구설에 올라있다.
시민단체 등은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제한 감경문제를 다루는 계약심의위원들을 접촉한 사실에 대해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부정을 감경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시한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펴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감경을 위한 어떤 치밀한 사전물밑작업이 진행됐었는지 등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돈을 받는 조건이 포함된 상태에서 안건을 다룬 심의위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재량권자의 의도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돈으로 부정을 감경한 거제시의 행정정의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거제지역시민연대협의회는 거제시 사망에 따른 장례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사태는 법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행정 정의(正義) ▲각종 위원회의 역할 ▲자치단체장의 자질 등에 대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11일 오후 일부 지역언론사 기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었다” 고 해명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