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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갑' 거제시 행정정의 '을'
작성 : 2013년 06월 14일(금) 14:04 가+가-
현대산업개발이 경남 거제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지난 7일 취하했다는 통보를 13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소를 취하한 날은 거제시가 행정처분 감경통보서를 전달한 3일 후다.

시는 거제시계약심의위 감경결정에 대한 거부요구 등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달 31일 심의위로부터 의결사항을 전달 받은 뒤 지난 4일 내부결재를 거쳐 통상적인 우편발송이 아닌 현대산업개발 직원에게 직접 입찰참가제한 감경처분 통보서를 전달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가 지난 2009년 장승포하수관거 공사비리와 관련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처분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을 당초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주고, 소(所)도 취하 하기 전에 처분 통보서까지 친절하게 시를 방문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이례적인 조치로 시민단체로부터 “돈으로 부정을 경감해 준 거제시의 행정정의가 사망했다” 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번 사태로 시민단체들은 권민호 시장이 직접 거제시가 ‘갑’ 이 아니라 ‘을’ 이 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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