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제한기간 감경처분을 앞두고 거제시가 공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약정문서가 사라졌다(?).

거제시는 지난 5월 31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이 요청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및 경감신청' 에 대해 당초 5개월의 입찰제한 기간을 1개월로 감경 처분했다.

이같은 감경결정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문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심의위는 의결서에 ‘현대산업개발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후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과 사업 준공이후 하자 발생이 없었다는 점, 강력한 제재처분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사회발전, 복지증진 참여를 약속한 점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의결서 말미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 복지증진에 참여를 약정해옴에 따라 사회공헌에 대한 기회를 줌으로서 나아가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감경) 결정했다’ 고 적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당초 현산 측이 ‘53억+∝’ 의 지원을 약속했고 4차 회의 전 감경처분에 앞서 문서의 공증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과 자치단체의 거래관계를 입증하게 될 이 문서는 4차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열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를 확인한 후 심의위원들은 현대산업개발 감경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작성한 이 문서는 현재 거제시가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관계자는 이 문서는 현대산업개발 측 대리인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문서가 어떤 이유로 현산 측 대리인에게 전해졌는지 등은 함구했다.

일부에서는 거제시가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현대산업개발 측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거제시가 당초대로 공증을 요구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태가 악화되자 현대산업개발 측 대리인이 계속 보관하게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이 문서는 입찰참가제한 기간감경을 위해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와 거래 사실을 확인시키는 물증이 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의 애증

현대산업개발을 향한 거제시의 애증은 어느 정도일까.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급행이다.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법에도 없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시도하고 계약심의위원들을 향한 로비까지 계속됐지만 거제시는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요청한 거래(?)에 순순히 응했다.

거제시민단체가 부정당 업체에 대한 심의결과의 잘못을 지적하고 거제시장에게 심의결과 반려 또는 거부를 요청했지만 재량권자인 권 시장은 시청까지 찾아온 현대산업개발 직원에게 직접 처분결과를 손에 쥐어줬다.

이 보다 앞서 거제시는 급행처리 된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제한 기간 감경에 앞선 거제시와의 소송, 대법원 판결이 6월에 이루어지는 여부도 알 지 못했다. 법무담당과 계약담당은 판결기일에 대해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제한 기간 감경 건은 약정문서의 행방도 확인하기 어려운 거제시의 유례없는 특급행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