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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영시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통영시의회를 바라보는 우리 통영시와 시민의 문제는’
작성 : 2013년 07월 17일(수) 22:49 가+가-
<지난 7월 1일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장근 시의원의 통영시 공무원 폭행한 사건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다> 통영시공무원 노조의 7월 4일자 성명문이고 <통영시의회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면장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1일 도산면과 광도면, 용남면 등을 지역구로 하는 통영시의회 A의원이 동료 의원 1명과 지역구 면장, 부면장 등의 관계자와 자리를 함께 했다> 경남매일 7월 5일자 기사이다.

우리는 이 내용으로 지역 시의원이 간담회를 겸한 회식자리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알 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먼저 지난 7.1일 저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로 해당 의원이 공식 사과하고 이의 진정을 의심한 통영시 공무원노조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사과문을 작성해 정중히 사과함으로 일단락 나는 듯 했다.

그런데 뒤이어 이런 사건이 터진다.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술자리에서 면장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통영시의회 이장근 의원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경남매일 7월 7일자 기사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저런 기사와 성명서, 사과문들을 접하는 일반 시민은 이렇게 반문할 수 밖에 없다.

현장조사 나갔다가 회식하고, 겸해서 간담회 할 수 있고, 먹다 보니 취했고, 때리고 맞았다.

다음 날 “만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다” “무조건 잘 못했다” 그리고 사과문까지 써서 냈다. 두 번이나. 그래서 공무원노조도 사과를 받아 줬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 문제가 안 되는데 뒤로 돈을 돌렸다. 그것도 기사화 하지 말라며 기자들에게 돌렸다.

이러고도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 안 된다, 문제가 없다는 이것이 정말 문제 아닌가?

첫째, 일반시민도 취중 실수는 용납은 하지만 그런 자를 믿거나 일을 맡기지는 않는다.

취중인격을 존중 내지는 인정치는 더더욱 않는다. 시의원이면 우리시민의 대의의 지도자로 존중까지는 아닐지라도 인정은 받은 자리이다.

이를 스스로 팽개쳤는데 문제가 아니랄 수 있는가? 시민이 위임해 준 지위와 품위를 망각하고 망동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격인 것이다.

둘째, 해당 공무원과 이해관계도, 주고받을 정보도, 인간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다.

지역에서 그것도 같은 당 소속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만약 그랬다면 이것을 푸는 것이, 바른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의원이다. 법과 질서, 바른 양식이 아닌, 취기와 폭력으로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셋째, 취기가 가시고 정신이 돌아 왔을 때 반발한 공무원노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사과했지만 진정으로 해야 할 지역구의 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처음의 사과문으로는 공무원노조가 진정성을 의심했기에 재차 그쪽으로 사과문을 다시 작성해 놓고도 정작 뒷일 수습은 여직도 스스로 갑이라 생각한 시의원이 스스로를 을이라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입막음의 돈 심부름을 시켰다.

이는 마치 돈으로 공천 받아 의원 된 사람이 돈이 전부인 것 같이 하다가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처럼 돈으로 치부를 가리려했는데도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넷째, 사과 받았다고 해서 그 사이 을의 위치로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저 심부름을 하는 우리통영시 공무원은 속 도 없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다섯째, 이런 동료의원이 있는데도 시의회는 의장이 “물의를 끼쳐 죄송합니다” 로 간단히 사과하고 끝냈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이러고도 이번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할 것인가? 어느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따져야 한다고 했는데도 콩 구워 먹은 귀신처럼 반응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또 뭘 의미할까? 초록은 동색?

여섯째, 진짜 문제는 우리시의회 의원이 이런 줄을 몰라서도 그냥 넘어가지만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 통영시민이라는데 있다.

이런데도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없다”하는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이다.

2013년 7월 17일

<용남면 문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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