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현산특위가 22일 부터 증인심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거제시 계약부서 공무원을 오후에는 자문회의 등 외부 관계자들에 대한 심문을 이어가며 드러난 사실들을 확인하는 사실상의 ‘토끼몰이’ 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처분이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등에 위반되는 위법한 부관(부대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제시 고문변호사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준 변호사는 지난 4월 24일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기존 처분을 변경하는 것과 결부하여, 현대산업개발의 급부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등에 위반되는 위법한 부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분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부채납 등을 받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는 감경처분과 관련 행정법의 행정본래의 취지 이외의 반대급부 등을 끌어들이면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회신이다.

그동안 거제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위법여부를 자문받아서 현산의 행정처분 감경처분에 필요한 계약심의위를 개최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펴 왔다.

거제시에는 3명의 자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거제 둔덕이 고향인 신종윤 변호사(통영/거제시계약심의위원)와 권영준(창원), 김백영 변호사(부산)다.

거제시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된 배경은 현산이 거제시에 낸 재심의 신청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산은 재심의 신청서 말미에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6) 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점 또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는 내용을 담았다.

현산은 도서목록이나 자료인용에 사용되는 6)을 통해 ‘신청인은 재심의 과정에서 거제시와 세부적 지원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지은 후 재심의 때 그 내용이 참작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두고 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시기도 논란이다.

거제시의 자문에 대해 회신한 시기는 4월 1일과 24일이다.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 현산 측의 감경요청서를 받은 날(4월15일) 보다 앞서 있다.

거제시와 현산이 행정처분 감경문제를 두고 사전에 거래(?)를 위한 논의를 거쳤다는 주장의 빌미가 됐다.

계약심의위 회의록에 정회한 상태로 90분간 현산관계자와 대화가 진행됐다는 기록이 있다.

거제시가 알고도 부당결부금지의원칙을 어기게 된 배경은 특위 의원들의 집중 추궁대상이다.

특위는 지난 5월 28일 열린 거제시계약심의위 3차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정회한 상태로 90분간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현산 측 담당변호사까지 참석했다.

정회시간에 계약심의위는 현대 측이 거제시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53억＋∝ 의 내용을 공증한 문서로 4차회의 개최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4차 회의전 이 문서는 심의위원들이 직접 회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 내지 둘의 공증서가 존재한다는 여부는 공증사무실에서 부본을 보관토록 법이 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유무확인에 나설 경우 확인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다.

거제시민연대협의회의 고발장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현산사태와 관련해 거제시장을 뇌물혐의(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