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전력대란의 원인이 정부가 추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의 전력 수요예측 실패와 적기 공급능력 확충 실패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력난 발생의 근거가 정부가 추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전력 수요예측이 실패한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정부가 발표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2년 최대전력수요 6712만kw를 예측했으나, 실제 최대수요는 7429만kw로써, 원전 7기에 해당하는 717만kw의 수요예측의 상당한 오차가 발생했다. 오차율은 11%이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3년 하절기 최대수요를 7899만kw로 예측했으나 지난 8월 19일에 8008만kw를 기록, 109만kw의 오차가 발생해, 단기예측 정확도에도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정부가 추진한 전력의 적기 공급능력 확충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3년 가동될 예정이던 발전기 중 415만kw에 해당되는 설비가 준공이 지연되거나 건설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준공지연 또는 건설 취소된 415만kw 중에서 민간발전사가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건설의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 여름까지는 전력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는데, 내년 여름이후에는 올해와 같이‘후진적인 전력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 ‘예측수요 오차’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예측수요 정확도 향상과 함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되도록 ‘평가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미이행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즉, 건설하기로 한 발전소 건설이 취소될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해 벌칙 및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산업이라는 공공부문에서 합리적인 규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를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부장관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해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2년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