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21일에 제11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3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함에도 ‘응답률’을 밝히지 않아 향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조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뷰스앤뉴스(viewsnnews.com)에 대해 해당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고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사에도 ‘경고문게재’ 알림표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거나 홍보성의 기사를 게재한 국제뉴스(gukjenews.com)와 이서울포스트(eseoulpost.net), 경북매일(kbmaeil.com)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기일보(www.kyeonggi.com), 경인일보(www.kyeongin.com)는 공정보도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 을 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공표요건을 지켜야 한다.
공표요건은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이다.

그러나 다른 언론사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한 내용을 인용 보도하는 경우, 다른 언론사가 이미 법에서 정한 공표요건을 보도하였다면 출처(예:모닝뉴스가 모닝리서치에 의뢰)와 조사일시(예:10월 24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를 명기하면 된다.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가 임박한 기간(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이 기간에 보도할 수 없다. 단 선거일전 6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출처를 밝히고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