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5일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명칭,소재지,연락처,성명 등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을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5일부터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5일 이후부터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은 자진철거 및 수정토록 관내 전 중개업소에 요청한 상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의 법령개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함에 크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