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의장 황대열)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 보길 의원이 제안한 장기미집행 35개 시설에 대해 제안한 해제 권고를 채택했다.

이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약 550억 원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대해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군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군계획시설 해제 대상은 옛 국도33호선 버스터미널에서 군부대간 대로(폭35미터, 길이3,140미터)는 우회도로가 개통됐고 교통량 분산으로 6차선을 4차선(폭24미터)으로 축소하는 등 도로 27개소, 녹지 8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