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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하겠다”
변광용 세 번째 정책발표 … 건설업계의 갑-을관계 해소
작성 : 2014년 02월 06일(목) 11:28 가+가-

변광용 거제시장 야권단일후보

변광용 거제시장야권단일후보(전문재인대통령후보특보)가 토목, 건설업계의 공정한 하도급 시행과 상생을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곡만 매립 재검토, 이, 통장 처우개선에 이은 세 번째 정책발표다.

변광용 야권단일후보는 6일 “종합건설이 도급하고 임의로 전문건설에 하도급 하는 현행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이는 전문건설업계의 애로 및 부실공사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종합과 전문이 같은 도급자로 참여, 상생하고 나아가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건설이 일정 비율을 제하고 전문에 하도급을 임의로 주는 현행방식은 갑-을 관계의 구조화 뿐 아니라 감해진 공사금액으로 인한 부실공사 개연성도 큰 게 현실이다”며 “입찰단계서부터 공동도급을 적용하면 이같은 폐해는 일정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함께 도급자로 입찰에 참여, 나눠진 공정을 진행하되 종합건설이 주도급자가 되는 하도급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법률개정을 통해 시행을 권장하고 있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경남에서는 도교육청이 이를 적용하고 있고 함안군 등도 이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거제시에는 116개의 등록 전문건설업이 있고 이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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