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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흉내 외국인상대 불법영업 콜밴 면허취소
콜밴의 택시유사표시 경우 최대 면허취소 처분
작성 : 2014년 02월 11일(화) 11:42 가+가-
서울시는 중국의 춘절 등 황금연휴를 맞아 최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리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한편 택시를 흉내내 불법영업에 나설 경우 최대 면허취소처분할 계획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콜밴’은 20kg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서울시에는 총 8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콜밴’은 무거운 짐을 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대형택시와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일부 기사들은 대형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탑승시키면서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콜밴 기사들은 대형택시와 색상, 크기, 형태 등이 비슷한 점을 악용 외국인들을 상대로 ‘택시인 척’ 운행하는 사례는 물론 승객 수, 짐의 무게를 고려해 자율제 요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콜밴의 불법영업 유형으로는 ▲조작된 미터기를 내부에 부착해 부당요금 징구 ▲지붕에 택시 갓등 장착 ▲측면에 대형택시와 유사한 띠장을 두르고 ‘택시’라는 문구 부착 ▲3인승으로 허가된 콜밴의 격벽을 제거한 후 단체승객 운송 등이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월 1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콜밴이 택시유사표시를 할 경우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감차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특히 감차 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콜밴 운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콜밴 면허가 취소된다” 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일대를 중심으로 ‘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호 미표시 위반으로 2건이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운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법영업 콜밴단속을 통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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