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벌인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체 119곳에 대한 집중전수조사를 벌여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 상조업체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처음으로 실시됐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등록‧영업 중인 전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조업체 법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점검은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를 비롯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공정거래위 확인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업체인지 ▲(계약 시) 정상적인 계약서는 교부 받았는지 ▲(계약 후)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계약해지) 계약중도해지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도 신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주요 위반사항 적발됐던 업체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업체 중심의 집중적인 기획 점검 등 관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실시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작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