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지난달 10일부터 한달 여동안 자체 점검반을 편성,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로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제한 경비원의 취업시 해임 요구 등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실태점검은 취업제한 대상자인 공동주택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를 확인․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점검실시 결과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수시 홍보는 물론 하반기에도 2차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해임 요구 등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