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가 거제시의회의 고현만 매립을 위한 의견청취 보류를 요청했다.

지역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오는 거제시가 이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0월 실시계획승인 신청 등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기를 6월로 잡고 있는데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6월은 현 시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고 6.4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뽑힌 시의원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으로 매우 어수선한 시기이다. 새로운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하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회 성명서>

거제시의회는 고현만매립을 위한 의견청취를 보류하라

거제시와 해수부,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지난 3월 24일 고현항재개발을 위한 실시협약(사업자지정)을 체결했다. 시가 밝힌 이후의 일정으로는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부처의 연안관리심의회와 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고시다. 그 다음으로는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10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자지정이 고현만 매립을 둘러싼 시민의 동의가 모아지지 않았으며, 지역협의회가 제시한 15개항의 ‘공식의견서’에 대한 답변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방통행식의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거제시가 ‘공식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 하니 지역협의회의 입장은 이 답변서를 세밀히 검토한 이후 정해질 것이다. 문제는 지방선거기간을 틈타 현재와 같이 행정의 밀어붙이기가 가속될 경우, 고현항매립사업은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형적인 사업전개로 갈등과 반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사업계획 승인에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해수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나 항만정책심의회는 그 결정에 앞서 지역의 여론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 절차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고, 이것이 중앙부처가 지역의 여론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지역협의회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중요절차를 빠트린 졸속행정의 다름 아니다.

특히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기를 올 6월로 잡고 있는데 이때는 현 시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고 6.4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뽑힌 시의원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으로 매우 어수선한 시기다.

사업비가 7천억원이 넘고 18만5천여평을 매립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시의회는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의견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는 시의회가 이를 제대로 따지고 면밀히 검토할 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 지역협의회는 시의회의 의견청취 일정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늦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 역시 새로운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거제시는 현재의 일정을 보류하고, 행정 및 의회가 안정적일 때까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청취과정을 통해 지역민의 여론을 겸허히 듣는 노력의 자세가 마땅할 것이다.

2014. 3. 31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