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경남도의원은 지난 9일, 경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양산석계산단 부지 조성에 따른 민원해결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식대비 징수 해소를 촉구했다.

양산 석계산단은 양산 8경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로,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업종이 유치될 예정이어서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생활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는 경상남도다.

이길종 도의원은 “경남도에는 미분양 미착공 산업단지가 군데군데 남아돌고 있고,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산업단지가 절실한 곳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버젓이 있는 곳이다. 국책사업도 아니고 시책 사업을 하면서 산업단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경남도에서는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산업단지를 그대로 승인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종사자 식대비 징수와 관련해서도 “2008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담당 비정규직 식비 부담관련 권고조치가 있었고, 경남도교육청도 이에 따른 시정·처리사항 역시 각급 학교에 미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기로 했음에도 아직도 일부 학교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교육청도 부산광역시 처럼 ‘검식책임자 및 조리종사원의 급식비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과 같은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