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고현바다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는다.

환경련은 이날 오후 3시 고현전자랜드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고현바다매립을 반대하는 선거유세차량 퍼포먼스를 벌인다.

오후 3시30분부터 계획된 거리퍼포먼스는 미남크루즈선착장을 출발, (구) 여객터미널 – 디큐브백화점앞 – 장평오거리 – 국민은행 – 고현시장사거리 – 공공청사 사거리 – 거제시청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하 보도문>

고현바다매립 반대집회를 위한 보도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이해서 고현바다매립 반대 집회 및 고현바다매립을 반대하는 선거출마자들의 유세차량퍼포먼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고현바다매립에 관한 사업계획은 2008년 삼성중공업이 처음 사업안을 내 놓았습니다.
2008년 5월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거제시에 ‘고현항 인공섬’사업의향서를 제출해 그 해 6월 27일 거제시장과 삼성중공업대표이사는 ‘거제고현 위터프런트시티(waterfront city)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서 “ 이 사업이 최단 시일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완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에서 바다생태계 오염방지대책, 침수재난 대책, 기존상권위축, 고현집중과 비대화에 따른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 조성될 토지의 용도지정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요구와 토취장 선정, 독봉산 일대 도시계획변경 특혜시비 등의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2009년 4월 국토해양부가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11월 중앙연안 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총 면적 618,436㎡의 인공섬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0년 3월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국토해양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2010년 9월 거제시는 시의회 시정질문과정에서 “부동산 경제침체에 따라 금융기관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2011년 8월 삼성중공업이 ‘고현항 재개발사업 포기의사’를 7월에 공문형식으로 거제시에 전달한 사실이 언론에 확인되면서 고현항 인공섬 조성사업은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권민호 시장은 의회에서 다시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은 2009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구역중 매립면적이 612,705㎡(기존항만시설부지 20,057㎡의 30배)로 토지 대부분이 공유수면매립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립을 기준으로 본다면 항만 시설부지를 현재보다 세배 가량 (56,911㎡) 확보하기 위해 매립면적의 99%를 신규로 매립해야한다는 점에서 항만개발사업과 유사합니다. 또한 매립지의 절반이상이 민간에 아파트 및 상업용지로 분양된다는 점에서 인천 송도와 같은 택지개발사업과도 유사합니다. 매립과 도시개발로 인해 기존 도심권의 환경피해의 장기화와 더불어 고현만의 생태,재난피해 등 이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비용은 미제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2014년 2월에 ‘고현항 매립 (왜) 필요한가’라는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거제의 대다수 시민들은 고현바다매립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으며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에서도 15개조항의 조건부 매립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거제시와 해양수산부는 거제시민의 고현바다매립 전면반대 및 조건부 매립 찬성의 어떠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2014년 4월 18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름뿐인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질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공청회시간이 다 됐다며 거제시민의 의견게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공청회로 진행됐습니다.

고현바다는 현재 35만여평이 매립된 상태이고 또 다시 18만 여평을 매립하려고 합니다.

고현바다 매립사업의 대규모매립공사는 토석채취와 석산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거제지역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석산에서 매립재가 공급될 경우 석산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를 비롯하여 관광업,교통피해가 예상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사업자와 거제시의 구체적인 대안은 문서화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고현만은 조선산업과 매립,도시개발로 해양환경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멸치같은 회유성 어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철새들이 찾고 있어 극단적인 해양오염상태는 발생하고 있지않아 보호구역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천, 고현천, 수월천,오비천 등 고현만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은 하천부지가 넓지않고 시설이 미비하여 추가적인 매립이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해양오염이 예측됩니다.

현재 고현버스터미널, 중곡동 아파트단지는 과거 태풍 매미 당시 바다 만조 시간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매립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고현천 ,연초천,수월천,오비천으로 유입되는 강수량은 모두 고현바다로 가고 있는데 또다시 매립이 이루어지면 이 곳에 역류는 피할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고현바다매립은 낙후된 항만시설을 현대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심속 바다인 공유수면 18만여평을 매립하여 이 가운데 54%를 주거,상업,관광시설로 분양하고 46%를 도로,주차장,항만시설,녹지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7천억이 넘고 사업기간도 6년에 걸친 대규모의 토목사업입니다.
고현만을 매립하여 새로운 도심지구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업은 시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바다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공공의 자산을 민주적인 시민참여 없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시민의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사업수익을 올리는 일입니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자는 “70-80년대 기준매립 당시 주거시설이나 상업용지위주로 계획하다 보니 제대로 공원 ,녹지나 문화공간 등이 고려되지 못해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합니다.

고현바다매립은 거제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바다를 매립하여 그 땅을 팔아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입니다. 거제시민이 아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공공자산을 내어주어서는 안됩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거제시의 무분별한 고현바다매립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거제시가 주관한 공청회,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해수부가 주관한 이름뿐인 공청회, 고현항 재개사업을 이미 전제로 한 지역협의회에 참여하여 고현매립반대를 위한 운동을 해 왔으며 지난 한달 안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고현매립반대시을 했습니다.

거리에서 고현바다매립반대운동을 바라보던 학생,주부,회사원 등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저 바다를 도대체 왜 매립하려하는지 모르겠답니다.
다른곳에 땅도 많은데 시민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현재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략에 고현바다 매립사업은 빠져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표심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이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거제시에게 고현바다매립을 반대하는 거제시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는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음을 알리고 권민호 거제시장이 바다의 날을 계기로 고현바다의 소중함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