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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Ⅲ>
300만원아파트 고현항재개발 사업 이렇게 생각한다
작성 : 2014년 05월 31일(토) 20:23 가+가-
<모닝뉴스>와 <노타임뉴스> 가 6.4지방선거와 관련 경남 거제시장 후보에게 물었다.

<모닝뉴스>는 각 후보들에게 공통질문을 통해 자신의 정책이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시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기획을 시도했으며 이 사실을 후보진영에 알렸다.

또한 선관위 후보자토론회와 거제지역언론협의회의 토론회가 무산된 터라 각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질문서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모닝뉴스>와 <노타임뉴스>는 30일까지 권민호 후보와 윤영 후보의 답변을 게재하기로 했다. 충실히 응답해준 두 후보에게 감사드린다.

질문지에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a4용지 한 장 이내로 제한했다. 단 제한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답변은 그대로 게재하며 답변 순서는 기호순으로 했다.

질문서에는 시장의 자질을 묻는 공통질문에서 거제시의 현안사업, 거제시가 나아가야할 방향, 부산과의 상생전략, 거제 조선산업이 희망인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고현만 재개발 사업 찬반과 그 이유 등이 포함돼 있다.

<모닝뉴스>와 <노타임뉴스>는 시장론, 거제시정현안, 쟁점사업으로 나눠 3회에 걸쳐 연속으로 보도한다.

거제시정에 이어 마지막 쟁점사업에 관한 질문이다.

300만원대 서민주택사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권민호 후보= 서민아파트 공급은 지난 선거에서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300만원대 아파트 공급계획은 탄력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안입니다.
사업지구인 양정,문동지구 도시계획 결정건은 가결된 상황이며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사업자가 용도변경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농림지역 2만 4천93㎡를 조건없이 먼저 거제시 소유로 등기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전체 부지면적을 당초 17만 7천㎡에서 16만 7청 140㎡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 면적을 7만8천20㎡에서 6만 9천 940㎡로 각각 줄이는등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특혜논란을 차단하였습니다.
거제시에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공부방과 거실 또 식당이 있는 집에서 한 가족이 지낸다는 것,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꿈이자 희망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서민들의 희망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여 선거쟁점화 시키고 딴지를 건다는 것이
저로서는 가슴 아픕니다.

윤영 후보= 반대합니다.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사업은 시장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약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해 특혜시비 등으로 거제시민들 사이에서 무수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고, 도 스스로가 이 사업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스스로 부결시켰던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주민 전체의 이익을 꾀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 집합체이니다. 행정이 공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합리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사업대상지는 70%이상이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입니다. 이 땅을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그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서민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많은 뜻있는 거제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제시민들의 우려를 수렴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사건중 하나가 지난해 7월 거제시민단체연합이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제한 기간 감축’과 관련 하여 현직 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 아파트 사업으로 시민의 우려가 가중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찬/반)

권민호 후보= 고현항 재개발은 개발을 통한 공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현항은 현재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항구에 고깃배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고현항을 녹지, 공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킴으로서 우리 거제시민의 쉼터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단순히 바다를 없애고 육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려되고 있는 침수, 교통, 기존상권, 사업비 충당 등 여러 현안들은 자문과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윤영 후보= 반대합니다.
아름다운 바다 20만평을 매립하는 사업이 지지를 받으려면, 그 사업으로 인해 증대되는 시민의 이익이 예상되는 불이익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 사업은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수질오염과 심각한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재래 고현, 장평, 중곡 지역의 상권의 위축은 물론이고 심각한 침수 위험이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될 경우 각종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만약, 고현항재개발이 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아파트 건축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교육•녹지 공간 등을 60% 정도로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고베시의 경우 60%이상임)
고현항 재개발지역협의회가 시민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지방선거 후 거제시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아파트나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거제시는 반드시 새겨들어야 합니다.
나는 국회의원 시절, 삼성중공업이 인공섬을 개발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부터(그때는 3000세대 아파트 계획은 없었다) 당시 국토해양부 공직자들에게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하였고, 그들은 본인의 우려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이유 있는 것이라 보고 2년 동안이나 보류했고 결국 삼성중공업은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

권민호 후보= 거제 명산인 노자산에서 학동을 잇는 케이블카와 전망대 설치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부면 구천, 율포리 일원 1.9km 구간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케이블카를 조성하여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윤영 후보= 앞서 설명하였듯이 거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이와 함께 본인의 공약사업인 학동 국제동백공원이 조성된다면 관광자원으로서의 시너지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케이블카가 개설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여 거제에 볼거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다만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가대교(부산-거제), 창원-거제(국도 5호선), 고속도로(통영-거제연장), 철도 등 u자형 교통망 완성이 가져올 변화와 대책은

권민호 후보=거가대교의 개통은 대도시 부산과 물리적 거리를 80km나 단축시켰고 이에 못지않게 거제시민과 부산시민의 심리적 거리도 좁혀놓았습니다.
창원-거제간 국도 5호선은 굴곡도로 개선 및 확포장 공사로 예전보다 통행시간이 줄어들었고, 대전-통영 고속도로는 거제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거제시민의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김천-거제간 KTX노선 신설은 관련지자체와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U자형 도로망이 하루 빨리 건설 되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만이, 완성 이후 거제시에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여 대비책을 세울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로 교통망이 완성되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조선관련 산업의 물류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지하다시피 거제시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교통망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행정 전반분야에 걸쳐 있지만 첫째, 내부교통도로망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해결 되야 할 문제이고 관광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의 개선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윤영 후보= 국회의원 임기 중 거가대교를 완공시켰고,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해 몇 년을 질질 끌어오던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2년 반 만에 가개통 시켰으며, 국토해양부의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서울-거제간 철도 건설을 추진 할 수 있게 된 점은 아직도 보람 있었던 의정활동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임기 후사업의 추진 속도가 예상과 달리 사실상 지지부진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만약 거제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우선 U자형 교통망의 확실한 완성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며, 이와 함께 거제-중국 간, 장승포-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여객선 항로 개설을 추진하여 거제를 명실상부한 남해안 교통허브로 바꿀 계획입니다.

해양플랜트산단에 추진에 대한 입장과 적지는

권민호 후보=앞서 언급하였듯이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거제시를 또한번 도약하게 하는 중추적 사업입니다.
거제시는 2010년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대단위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대통령 공약을 이끌어 낸 후 현재 단계적으로 2020년 까지 1조 3000억이 투자되어 약 2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해양플렌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은 앞으로 해양플랜트 생산 메카로서 거제시를 우뚝서게 할 것입니다.
또한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일원 381만㎡ 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영 후보=국가가 지원·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긴 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거제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을 국가가 표명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확정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취소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세계조선시장의 여건이나 국가의 산업정책, 그리고 조성될 산업단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정도 등 여러 가지 변수로 국가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지금 단계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후 분양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니고, 가까이 통영안정공단을 분양하기 위해 본인이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재직시절 무던히 노력했던 일이 생각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공단에 많이 입주하고 해양플랜트산업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도, 거제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업 단지는 추진되어야 하나 국가산단으로 승인 가능성이 낮은 곳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로부터 승인된 청포산업단지를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로 추진해 보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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