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수정]=재선에 성공한 권민호 거제시장이 숨고르기를 시작했다.

정치적 입지강화로 자신의 2기 시정에 대한 프레임이 다양해졌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 숨고르기가 지역여론의 부담을 들어내려는 제스쳐인지 각종현안사업에 민의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인지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는 여론도 있다.

경남 거제시가 일방통행을 이어왔던 고현항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안)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25일 부터 열리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2009년 삼성중공업이 제안하고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매립기본계획(아일랜드형)을 2014년 현재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추진하는 매립계획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다룬다.

변경안은 인공섬을 단순매립형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이어서 지역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

18일(수) 오후2시 공공청사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위원장 박춘광) 제16차 회의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사업자대표로 참석한 ‘거제빅아일랜드PFV(주)’ 박권일 본부장에게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협의회 요구안은 ‘공공시설용지 60%이상’ ‘녹지,공원규모확대’ ‘수로를 설치한 아일랜드형(인공섬)으로 선형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측이 제시해온 기본계획(안)과 함께 지역협의회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9일 지역협의회가 제시한 15개항의 ‘공식의견서’에 대해 사업자측은 지난 5월 1일자 답변에서 교통대책, 기존상권 상생방안, 준설토 투기장소 변경, 침수대책 등 10개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나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위 4개항에 대해서는 ‘반영검토중’이란 입장을 보여 왔다.

사업자측이 ‘반영검토중’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적정이윤 축소 등의 이유로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친바 있어, 이날 시의 요구에 대해 사업자측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조치계획)’에도 주거,상업,관광용지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고, 공원,녹지 면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등 상당부분이 지역협의회의 기본인식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자측이 이러한 점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역협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측이 (매립방식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가 증가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어떤 요인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늘어나는지, 적정이윤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밝히는게 순서”라며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려면 시민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고현항개재발(매립)기본계획의 재수립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개최될 시의회 임시회에서의 ‘의회의견청취’도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역협의회가 지난 3월 31일과 6월 12일 두 번의 성명서를 통해 안건심의를 7대의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시장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 명분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협의회는 이날 시의회 의장앞으로 공문을 보내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요청했으며, 이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에서의 동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김시만 서기관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거제시의 요청에 의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시민과 공익을 위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해수부의) 역할”이라며 “만약 거제시가 수정된 계획안을 만들어 확정하면 해수부는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사업자측의 답변서가 명확하지 않고, 협의회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점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는 반면, 사업자지정(실시협약체결),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등 정해진 행정절차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의 요청으로 거제시, 해수부, 사업자측이 참여한 4자회의로 이루어졌다.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 이사업이 고현 앞바다를 의미없이 매립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며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