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 구겨진 장밋빛 구상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대신 사업자 적정이윤 구조
작성 : 2014년 06월 24일(화) 14:09 가+가-

삼성중공업이 인공섬 계획을 추진할 당시 도로개설계획. 이 사업이 단순매립이 아니라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적 성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일례다.
장밋빛 환상은 깨졌다. 희망의 청사진은 구겨져 쓰레기통에 던져진지 오래다.
거제빅아일랜드가 추진하는 고현항재개발은 삼성중공업이 추진해온 사업의 연장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지금의 고현항재개발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려던 인공섬 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8년 6월 거제시와 고현수변도시(인공섬)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징완 사장은 삼성중공업이 인공섬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기업의 이익보다 주 사업장이 있는 도시에 대한 기업의 기여(사회환원)차원에서 검토됐다” 고 설명했다.
5000여억원을 들여 공유수면을 제외한 고현만 61만8436㎡(18만7000평)를 매립, 항만시설 6만5823㎡, 공공시설 31만0859㎡, 유치시설 24만1754㎡ 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삼성중공업은 인공섬이 조성되면 거제시 신현읍을 관통하는 국도 14호선의 교통흐름을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등 4개소의 도로를 개설,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등 기업이윤이 아니라 거제시와의 탄탄한 파트너쉽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고현항 인공섬계획은 삼성중공업이 유럽발 경제쇼크와 수주난을 겪으면서 포기했다.
지금 거제빅아일랜드가 사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태생부터 다른 사업이다.
거제빅아일랜드(주)는 고현항재개발 출자법인이다. 출자자본은 200억원으로 구성은 부강종합건설 70%, GS건설 10%, KB부동산신탁 5%, 현대증권 2.5%, 교보증권 2.5%, 거제시 10%로 구성돼있다.
고현항재개발은 고현만에 토사를 들이부어 공유수면을 매립해 밀어내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진행된다.
인공섬을 택할 경우 친환경적 수로공사와 섬과 기존 매립지 양쪽에 블록으로 호안을 조성해야 한다. 사업비가 턱 없이 늘어난다.
이제 고현항재개발은 더 이상 기업이윤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적정이윤을 챙겨야 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변질됐다.
거제빅아일랜드가 추진하려는 고현항재개발은 총 사업비 7137억3900만원을 들여 거제시 고현동과 장평동 앞바다 61만2705㎡를 매립해 복합항만지구(5만6991㎡), 공공시설지구(22만5889㎡), 유치시설(32만9828㎡)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삼성중공업) 계획보다 공공시설지구의 면적이 8만4970㎡가 줄어들었다. 평수로 환산하면 2만5000평이 넘는다. 대신 상업시설 등 유치시설은 2만6000평 이상 크게 늘었다. 항만지구도 줄어들었다.
매립비용은 삼성중공업보다 2000억원이 늘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크게 줄어들고 대신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됐다. 책임은 거제시에 있다.
더 큰 문제는 매립형태다. 삼성중공업은 기존매립지와 새로운 매립지 사이에 24m의 수로를 두는 매립계획을 세웠다.
기존매립지 침수대책과 수로의 수질오염을 염려때문이었다. 당시 지역여론은 인공섬 계획을 수용하더라도 수로의 간격은 최소 50m 이상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양항만 전문가들은 “아이랜드형으로 매립할 경우 기존매립지와의 간격이 중요하다. 수로의 폭을 정하기에 따라 매립지 18만평의 위치와 지도가 달라진다. 기본계획상 공유수면 매립 구역계(시작선과 끝선)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라 기본계획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거제빅아일랜드가 추진하려는 매립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고현항재개발에 대한 시민적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 할 거제시가 토지브로커인지 개발업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회가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3일 고현항재개발반대대책위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거제시의회를 방문, 강연기 의장에게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하고 우선 27일로 예정된 ‘(고현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7대 의회로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협의체인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도 이보다 앞선 2시 거제시의회 의장단에게 집행부 안 폐기 또는 보류를 요구했다.
공동출자자인 거제시로서는 해수부가 지난 5월2일 거제시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미뤄온 상황이라 안건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회내부에서는 고현항재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부터 현 거제빅아일랜드의 매립방식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있다.
거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거제시민의 자산인 공유수면을 건설업자들에게 상납하려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대한 안건을 다루면서 벌써부터 조건부 찬성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원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다. 그러나 고현항재개발은 내가 중심이 되는, 오늘을 사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부터 다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빅아일랜드가 추진하는 고현항재개발은 삼성중공업이 추진해온 사업의 연장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지금의 고현항재개발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려던 인공섬 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8년 6월 거제시와 고현수변도시(인공섬)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징완 사장은 삼성중공업이 인공섬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기업의 이익보다 주 사업장이 있는 도시에 대한 기업의 기여(사회환원)차원에서 검토됐다” 고 설명했다.
5000여억원을 들여 공유수면을 제외한 고현만 61만8436㎡(18만7000평)를 매립, 항만시설 6만5823㎡, 공공시설 31만0859㎡, 유치시설 24만1754㎡ 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삼성중공업은 인공섬이 조성되면 거제시 신현읍을 관통하는 국도 14호선의 교통흐름을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등 4개소의 도로를 개설,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등 기업이윤이 아니라 거제시와의 탄탄한 파트너쉽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고현항 인공섬계획은 삼성중공업이 유럽발 경제쇼크와 수주난을 겪으면서 포기했다.
지금 거제빅아일랜드가 사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태생부터 다른 사업이다.
거제빅아일랜드(주)는 고현항재개발 출자법인이다. 출자자본은 200억원으로 구성은 부강종합건설 70%, GS건설 10%, KB부동산신탁 5%, 현대증권 2.5%, 교보증권 2.5%, 거제시 10%로 구성돼있다.
고현항재개발은 고현만에 토사를 들이부어 공유수면을 매립해 밀어내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진행된다.
인공섬을 택할 경우 친환경적 수로공사와 섬과 기존 매립지 양쪽에 블록으로 호안을 조성해야 한다. 사업비가 턱 없이 늘어난다.
이제 고현항재개발은 더 이상 기업이윤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적정이윤을 챙겨야 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변질됐다.
거제빅아일랜드가 추진하려는 고현항재개발은 총 사업비 7137억3900만원을 들여 거제시 고현동과 장평동 앞바다 61만2705㎡를 매립해 복합항만지구(5만6991㎡), 공공시설지구(22만5889㎡), 유치시설(32만9828㎡)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삼성중공업) 계획보다 공공시설지구의 면적이 8만4970㎡가 줄어들었다. 평수로 환산하면 2만5000평이 넘는다. 대신 상업시설 등 유치시설은 2만6000평 이상 크게 늘었다. 항만지구도 줄어들었다.
매립비용은 삼성중공업보다 2000억원이 늘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크게 줄어들고 대신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됐다. 책임은 거제시에 있다.
더 큰 문제는 매립형태다. 삼성중공업은 기존매립지와 새로운 매립지 사이에 24m의 수로를 두는 매립계획을 세웠다.
기존매립지 침수대책과 수로의 수질오염을 염려때문이었다. 당시 지역여론은 인공섬 계획을 수용하더라도 수로의 간격은 최소 50m 이상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양항만 전문가들은 “아이랜드형으로 매립할 경우 기존매립지와의 간격이 중요하다. 수로의 폭을 정하기에 따라 매립지 18만평의 위치와 지도가 달라진다. 기본계획상 공유수면 매립 구역계(시작선과 끝선)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라 기본계획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거제빅아일랜드가 추진하려는 매립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고현항재개발에 대한 시민적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 할 거제시가 토지브로커인지 개발업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회가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3일 고현항재개발반대대책위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거제시의회를 방문, 강연기 의장에게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하고 우선 27일로 예정된 ‘(고현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7대 의회로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협의체인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도 이보다 앞선 2시 거제시의회 의장단에게 집행부 안 폐기 또는 보류를 요구했다.
공동출자자인 거제시로서는 해수부가 지난 5월2일 거제시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미뤄온 상황이라 안건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회내부에서는 고현항재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부터 현 거제빅아일랜드의 매립방식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있다.
거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거제시민의 자산인 공유수면을 건설업자들에게 상납하려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대한 안건을 다루면서 벌써부터 조건부 찬성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원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다. 그러나 고현항재개발은 내가 중심이 되는, 오늘을 사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부터 다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