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송정IC와 문동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노선입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환경정화구역상 보호받아야 할 유치원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거제교육지원청이 공식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모닝뉴스> 취재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월 1일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국지도 58호선 송정~문동 5.74km 연장 구간에 대한 노선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도로노선의 경제적비용, 보상비최소화, 경제적 편익, 마을생활권 침해여부 등을 고려 2개안의 통과노선을 비교제시했다.

국토관리청이 마련한 1안은 마을주거지를 우회해 국사봉 서측을 터널로 통과하는 노선이며 2안은 수양 및 수월, 양정들 등 농경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비교 1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유치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선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비교 1안의 경우 환경정화구역 200m 이내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거제교육지원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난 4월 중순 공식문서를 통해 “이 도로가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함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지방도 공사구간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구간으로 노선을 다시 조정해달라” 고 요청했다.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정화구역은 각종 인허가와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으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노선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학교정화구역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