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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인허가 부서 ‘향피아’ 논란
2종 주거지역 용도변경 급행처리 이유 의혹
작성 : 2014년 07월 17일(목) 16:10 가+가-
경남 거제 덕포골프장 부지를 25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향피아(고향출신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거제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덕포골프장 일원 4만7670㎡의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 제안자는 덕포골프장을 운영 중인 영남실업 이광시 대표이다.

도시개발사업법에는 토지소유자가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 지난 4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거제시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거제시 도시과이다. 권정호 과장은 이 대표와 동향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덕포골프장 2종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이례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거제시의회 6대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됐다. 정상적인 현안을 다루기 힘든 식물의회 논란속에서도 이 안 만큼은 의원들의 반발 속에 보류됐다.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면 “덕포지구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을 선행해야 하는데 그도 아닌 체육시설 부지를 어느날 얼렁뚱땅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것은 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다” 는 특혜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안은 의회와 언론에 의해 불거진 각종의혹이나 논란에 대한 검증 없이 또다시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7대 의회에 급행으로 재상정됐다. 집행부의 의회경시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특혜성 논란에 이어 각종 의혹도 잇따라 드러났다.

덕포골프장은 지난 2005년 1월 7855㎡를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오픈했지만 신고부지의 4배에 달하는 2만8473㎡에 대한 골프시설물 신고도 없이 수년동안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신고 시설운영사실은 지난 1일 상반기 체육시설업 시설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지역언론의 보도 등 의혹제기가 잇따르자 사실관계를 확인한 권민호 거제시장도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의 안 검토시기에 시장선거 기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는 16일 거제시의회에 상정된 덕포골프장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을 갑자기 철회했다.

그러나 거제시 도시행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여파는 시중에 향피아 논란으로 번지며 권 시장의 민선6기 출범초기부터 발목을 잡을 기세다.

이번 일로 권정호 도시과장이 궁지에 몰렸다.

권 과장이 최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선배의 일을 돕기 위해 무리하게 이 안건을 처리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권 과장은 “이 대표와 고향선후배 관계인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태로 안을 제안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고 말했다.

6대 의회에서 특혜논란을 일으켰던 문제를 7대 의회 개원에 서둘러 안건을 재상정한 담당부서 과장의 답변이지만 여러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없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권 과장은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최근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시중에 나도는 도시행정에 얽힌 인맥설이 향피아라는 신조어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권민호 시장은 6대 시정 출발을 공직기강확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을 줄여야 하는 위기상황에 처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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