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점차적으로 인상된다.

울산시는 정부가 오는 2020년 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8월 1일자로 관련 ‘인상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0년까지 연면적 “3000㎡이하”(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합)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행처럼 1㎡당 350원으로 하되, “3000㎡초과~ 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까지 연차별로 차등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울산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는 2020년까지 ㎡당 규모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해서 최고 1750원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고려해 ‘3,000㎡ 이하’ 의 경우 현행 350원을 유지하게 되고, 둘째로, ‘3000㎡초과 ~ 3만㎡이하’의 경우는 인상 첫해인 올해 650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원씩 인상돼 2020년부터는 1250원까지 인상된다.

셋째는, “3만㎡ 초과”의 경우 올해 700원에서 매년 150~200원씩 인상해 2020년이후는 ㎡당 1750원까지 인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서 종류별 경감률을 기존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려 자발적 차량운행 감축 수요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감축에 따른 경감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최대 20%, ‘주차요금 부과수준’ 20%, ‘대중교통 이용지원’ 20%, ‘요일제 등 시행’ 30%,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10%, ‘시차출근’ 10%, ‘자전거 이용’ 30%, ‘통근버스 운행’ 20% 범위내 경감을 받는다.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소유자는 이행계획서 및 분기별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이행여부 공무원 확인 과정을 거쳐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이며,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 까지가 부과대상 기간이고, 납기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